[PEDIEN] 고양특례시가 심각한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21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을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각 실국별 세출 요구액이 가용 재원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예산 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일반회계 기준, 2027년도 세입 요구액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반면, 세출 요구액은 무려 12.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입을 초과하는 3650억 원을 조정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이 발생했다. 여기에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중단 및 감액이 예고되면서, 고양시의 시비 부담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이 줄어들 경우, 시비로 부족분을 충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해당 사업의 규모 축소는 물론, 사업 자체의 폐지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 교육, 생활 편의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의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시는 도비 보조사업의 감액 및 중단이 예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방안까지 원점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 반영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 역시 엄격하게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행사성 경비와 연구용역비는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해 최소화하고,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모든 부서가 함께 인식하고 예산 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다만,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필수 민생 예산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은 그 필요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고양시의 재정 현실"이라며, 도비 지원 중단 사업은 일몰까지 검토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고양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에 따라 실국별 조정안을 제출받고, 세입 전망과 사업별 검토 결과를 종합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후속 조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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