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가 국가 미래를 위한 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9월 21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김 차관은 기금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지방정부 지원 방향 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재원을 지방의 '몸집'을 줄여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상북도가 겪게 될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4조 5000억원 이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폭이다. 이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단순히 교부세를 줄여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으로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함께 추진하면서도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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