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5억 5천만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33억 9천만원보다 1억 6천만원 증액된 규모로, 도내 지적불부합지 정비 사업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강원자치도는 도내 17개 시·군, 64개 지구, 총 1만 6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현황 조사 및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국고보조금 증액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사업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전년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원특별자치도 박명재 토지과장은 "2027년에는 확대된 국고보조금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가치 상승과 토지 경계에 대한 불편 및 분쟁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을 통해 생성형 AI 공간정보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