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원주시 지방세입과의 서이현 주무관이 '신탁재산 권리분석을 통한 압류 가능 채권 발굴 및 체납징수'라는 주제로 발표한 혁신적인 체납 징수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번 대회는 지난 17일 양양군 한국교과서협회 연수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도와 시·군의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서이현 주무관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체납처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압류 가능한 채권을 발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원주시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세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결과라는 평가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은 "앞으로도 업무 연찬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징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복잡한 신탁재산 권리 분석이라는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체납 징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적인 사례 공유를 통해 지방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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