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 양구군이 화천댐과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반세기 넘는 피해액을 1조 원대로 분석하고, 댐의 편익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양구군청에서 열린 ‘양구군 댐 영향분석 및 편익환원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교통 단절 등 인문·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객관적으로 제시됐다.
강원연구원의 분석 결과, 화천댐으로 인한 양구군의 누적 피해액은 81년간 9720억 원에 달하며, 소양강댐은 52년간 2조 7485억 원에서 2조 9513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발생하는 연간 피해액 역시 80억 원에서 147억 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특히 소양강댐 건설로 46번 국도 일부가 수몰되면서 양구~춘천 간 이동 시간이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늘어나는 등 교통 단절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양구군에 지원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연간 약 22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이 중 지역지원사업비는 약 10억 9천만 원에 불과해 전체의 48%에 그쳤다.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소모성 사업에 상당 부분 배분되어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진은 양구군을 단순한 댐 피해지역이 아닌 댐 편익을 함께 배분받아야 할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보고, 정책의 초점을 기존 ‘피해보상 중심’에서 ‘편익공유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댐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 확대, 지원금 산정·배분 기준 개선, 소득증대·신재생에너지 등 지원사업 다각화를 위한 ‘댐건설·관리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또한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요구됐다.
댐과 수자원을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됐다. 파로호, 소양호, 평화의 댐을 연계한 수변관광벨트 고도화, 주민 출자·배당형 수상태양광 사업, 파로호를 활용한 양수발전 사업, 46번 국도 이용자를 위한 ‘국토정중앙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희생과 기여가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댐의 편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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