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홍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5천 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주 홍성군수는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며 현장 행정을 펼쳤다.
박정주 군수는 지난 8일 성평등가족부를 방문해 정구창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의 외국인 및 이주배경가족 현황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외국인가정의 자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과 이주배경가족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의 2027년 홍성군 우선 선정이 포함됐다.
이번 방문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전달하고, 다양한 이주배경가족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 체계 마련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홍성군은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자녀 돌봄, 교육, 생활 적응 등 가족 단위의 정책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외국인가정의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군은 외국인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배경가족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족별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이주배경가족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의 2027년 수행기관 확대 시 홍성군을 우선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정주 군수는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족이 자녀 돌봄과 정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가족이 홍성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성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건의 사업이 2027년 정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