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화순군 내 1천8백여 필지의 농지에 대한 심층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이미 완료된 지방정부의 기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에서도 조사 난이도가 높은 일부 필지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화순농관원은 그간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경험을 통해 축적된 현장 조사 전문성을 활용한다. 조사 전 6~7월 파일럿 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응 체계를 미리 마련했다.
전담 인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 경영 실태,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관련 행정 정보와 현장 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며, 필요시 실경작자 확인 및 보완 조사도 병행한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인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김철희 화순사무소장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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