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구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앞두고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55명을 위촉하고 심의 기준 통일 교육을 실시하며 지급 준비를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8개 읍·면별로 구성된 기본소득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기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 지급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 위원 39명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진행된 교육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급 대상자 심의 결정 기준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8개 읍·면이 동일한 잣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인정 기준과 다양한 유형별 판단 사례를 상세히 안내하며 공정성 확보에 힘썼다.
구례군은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초부터 마을별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오는 8월 20일 읍·면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3단계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정당하게 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피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며 “위원님들의 공정하고 세심한 심의가 사업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7월 한 달간 2만1394명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오는 8월 28일 7월분과 8월분을 합쳐 1인당 40만원을 첫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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