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국과 중국 간 수산물 무역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증명서를 종이에서 전자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수산물 수출입 시 종이 검사·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제우편 등으로 상대국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종이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25년 기준 연간 3만 7천여 건에 달하는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건수에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 증명서 발급 및 국제우편 송부에 쓰이던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 방식,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전자증명서 협력을 확대하여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 관리와 통관 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물 무역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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