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이는 파산, 회생, 채무조정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부산시가 발표한 1조 3천783억원 규모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 핵심 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오늘 오전 9시 5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파산·회생·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부산 지역의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 24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폐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의 68.5%가 평균 8,531만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는 비율도 45.5%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채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를 운영한다. 2대의 상담버스는 원도심,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등 부산 지역 주요 거점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현장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파산·회생·채무조정 방향을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하여 신청 및 서류 작성까지 지원한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서류 작성 및 채무조정 상담을 돕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문가 심층 법률 상담 및 파산·회생 신청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제도의 이용을 망설이는 시민을 위해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 서류 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관련 실비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연계, 금융 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법률·금융 복지 상담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생업에 쫓기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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