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최근 거제·통영 등 남해안에 닥친 기록적인 폭우를 계기로 기존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사전 조기대책부터 응급대응, 피해복구까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18일 오전 집중호우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다가 과거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우로 급변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도 재난 대응 체제를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재난 발생 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평상시부터 극한 상황을 가정한 조기·응급·복구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실제 재난 시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박 지사의 주문이다.
특히 박 지사는 현장 중심의 장비·인력 지원 체계를 강조하며, 도내에 많은 장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투입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정확히 파악해 읍면동장이나 담당 부서와 바로 연결하고 즉시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와 군 등 지원 인력 또한 피해 지역별 수요를 미리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박 지사는 먼 곳에서 지원에 나선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고도 배치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거나 시간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지원 현황과 현장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연결할 것을 당부했다.
재난 상황에서 구조·대피와 긴급복구를 가로막는 차량을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지사는 전날 거제 산사태 피해 현장을 점검하며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차량 이동을 위해 보험사 확인 등을 기다려야 했던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재난 상황에서도 인명 구조·주민 대피·긴급 복구를 가로막는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박 지사는 밝혔다.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대책도 강조됐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해 안전이 확인된 뒤 주민들이 복귀하도록 하고, 대피 장기화에 대비해 숙박·식사 등 생활 지원과 노약자·영유아·장애인 등에 대한 긴급 구호에도 불편이 없도록 주문했다.
또한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축대·옹벽 붕괴 등 추가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전날 피해 복구에 인력 3천여 명과 장비 250여 대를 투입했으며, 18일부터 군 장병 약 200명도 거제·통영 피해 지역 복구에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경남에 특별 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며, 경남도는 도로·하천·상하수도·주택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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