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사법·치안 기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약 40만 명에 달하는 세종시 인구 증가와 국가적 행정 수요에 맞춰 시민의 권리 보호와 일상 안전을 책임질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는다.
그동안 시민들은 법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접한 대전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국가 주요 시설 밀집 도시라는 특성상 대규모 행사 관리, 위기 및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공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세종경찰청,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이 투입되는 세종지방법원은 4-1생활권에 부지면적 3만 3천㎡, 연면적 1만 6천㎡ 규모로 조성되어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행복청은 이달 중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원 특성을 고려한 엄격한 동선 분리와 시민 친화적인 '열린 법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사법 복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세종지방검찰청 건립이 함께 추진되면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도 원활해져 행정수도로서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또한 순항 중이다. 5-1생활권에 총사업비 798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 8천㎡, 연면적 1만 9천㎡ 규모로 건설되는 이 청사는 행정수도 세종의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완공 시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 서비스 수준 향상과 더불어 긴급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할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도 병행 추진된다. 1-1생활권에 총사업비 474억 원, 부지면적 1만 8천㎡, 연면적 7천㎡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에는 테러 대응, 인질 구조 등 고난도 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 특수훈련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종지방법원의 공정한 사법 절차, 세종경찰청의 신속한 수사 및 치안 총괄, 세종경찰특공대의 위기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사건 발생부터 현장 대응, 사후 수습까지 빈틈없는 공공 안전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지방법원, 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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