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지방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가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나선다.
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집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도는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기능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에는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의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도는 '보탬e' 시스템에 축적된 집행 정보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적정성,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 자료 적정성 등이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이나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 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또한, 관리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조금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보탬e' 개선과 집중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