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새만금신항의 최종 관할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김제시는 단순히 과거 해상 행정 관행이나 이용 관계만으로 특정 지자체의 관할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토지의 관할은 매립지와 인접 지자체 간의 연결 형상, 접근 관계, 주민 편의,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김제시의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관된 결정 기준 역시 이러한 종합적 판단을 강조해 왔다. 새만금신항이 방조제 외측에 조성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매립지가 방조제 안쪽인지 바깥쪽인지가 아니라, 어느 지자체와 직접 연결되고 어떤 배후지역과 하나의 이용 체계를 형성하는지 여부다.
실제로 새만금신항은 진입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며, 이후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내부 개발 지역으로 이어진다. 이 연결축은 화물 차량, 항만 종사자, 입주 기업의 이동뿐 아니라 기업 지원, 교통, 환경, 재난, 정주 등 실제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신항과 연계하여 정주, 기업 지원, 물류, 상업, 생활 서비스 및 행정 지원 기능을 담당할 배후 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수변 도시 등 배후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배후 지역은 신항 운영에 필요한 기업, 인력, 생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신항 관할은 항만 시설만을 분리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입도로, 2호 방조제, 동서도로, 수변 도시 및 내부 개발 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간적, 기능적 연결 체계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 3개 시·군 중 가장 적은 면적을 관할해 왔으며, 최근 결정된 지역도 도로와 방수제 등 기반 시설 기능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과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과 연접한 매립지의 관할 결정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왔다. 군산시와 부안군과 연접한 지역들의 관할 결정 과정에서도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김제시의 협조와는 달리, 인근 지자체들은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연접성과 전체 관할 구도에 부합하지 않는 이의를 제기하며 반복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제시가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의 관할을 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신항을 다른 지자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의 논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단순 대체항이 아니라 새만금의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는 특화 항만"이라며, "이제 와서 최근 결정들이 김제시로 결정됐다는 이유로 새만금신항을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것은 형평이 아니라 나눠먹기식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치적 안배나 지역별 몫 배분이 아닌, 지리적 연접성, 접근 관계, 배후 지역과의 기능적 연결성, 행정 효율성 등 확립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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