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남도와 관계기관이 함안일반산업단지 인근 하천 오염 의혹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오염은 특정 사업장의 고의적인 중금속 무단 방류가 아닌, 산업단지 내 금속 제조·가공 사업장에 쌓아둔 자재가 부식하며 발생한 쇳가루 등 미세금속 분진이 빗물에 씻겨 유입된 복합적인 비점오염 현상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함안산단 인근 석교천 오염 의혹의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원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안군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점검반 16명이 함안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배출시설 인허가사항 일치 여부, 방지시설 운영 실태, 오염물질 누출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8곳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오염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완충저류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우수관로 역추적 조사와 함께 4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가 병행됐다. 특히, 관리공단 주관의 사전검사에서 하천 퇴적물에 대한 납, 구리 등 전 항목이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은 이번 사안이 단일 사업장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내 여러 금속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세금속 분진이 누적·유입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행 법체계상 단일 사업장이나 특정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어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완충저류조의 초기 우수 차집 능력을 재진단하고 시설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관로와 완충저류조에 대한 정기 점검, 퇴적물의 적정 처리, 산업단지 내 사업장들의 비점오염 예방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천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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