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봉양8지구 포함 4개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토지 경계 바로잡고 주민 불편 해소’ (정선군 제공)



[PEDIEN] 정선군이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지적재조사사업을 봉양8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에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던 지적공부가 현실에 맞게 정비되었으며, 특히 봉양8지구의 마을안길이 정식 도로로 등록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8천200만원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봉양8지구, 고한5·6지구, 예미2지구 일원 971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 사업이다.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봉양8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마을안길이 지적도에 누락되어 사유지 통행 관련 갈등이 잦았다. 또한 인터넷 지도에서도 토지 경계 확인이 어려웠으며, 상·하수도 설치나 도로 정비 등 기반 시설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따랐다.

정선군은 토지 소유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던 마을안길을 지적도상 정식 도로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 완료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게 되어, 디지털 지적도에서도 실제와 동일한 경계 및 도로 위치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는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정식 도로를 기반으로 한 생활 기반 시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정선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지적재조사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