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가 국토교통부의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시범운영 지자체로 전국 1위에 선정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가능 여부와 주요 검토 사항, 필요 절차 등을 인공지능이 사전에 안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이번 선정은 아산시의 인허가 민원 규모, 행정 협조도, 지역 및 업무 특성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다양한 인허가 수요를 가진 도농복합 성장도시로서의 면모와 디지털 모사체 및 공간정보 기반 행정혁신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허가과, 도시계획과 등 8개 부서가 협업에 나선다. 각 부서는 관련 법령, 조례, 실제 인허가 사례, 행정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실무 경험을 반영해 아산시의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사전진단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롭게 구축될 서비스는 시민과 기업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하기 전에 대상 토지의 규제 사항과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 역시 관계 부서의 검토 사항과 법령 근거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사전진단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적인 인허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담당 부서의 공식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전국 1위 선정은 우리 시의 디지털 행정 역량과 부서 간 협력 체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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