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청 주관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단체 특별상과 개인 부문 우수상, 장려상을 모두 휩쓸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단위 공모에서 강원자치도의 산지 규제 혁신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국민공모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산지관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은 총 63건의 개선안을 제출했으며, 심사위원단은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우수안건을 다수 제안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단체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개인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산림관리과 임환교 주무관은 '산지 구역 지정 협의기준 완화'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확대'를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평창군 허가과 강민영 주무관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신청 시효기간 법제화'를 제안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들의 제안은 산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상을 받는 것을 넘어, 강원자치도가 산지 관리 분야에서 규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는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 설치 시 자기 소유 임도 활용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임업인의 산림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개선의 결과다.
김규하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수상은 도 본청과 시·군이 합심해 현장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과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실효적 추진을 통해 산지관리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원자치도가 지속적으로 산지 관리 제도 개선에 힘쓸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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