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민선 9기 서울시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임차 수요 불균형과 치솟는 주거비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이 시급한 가운데, 최일선 현장 점검을 통해 공약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주거안정 도시분과는 지난 8일 용산구에 위치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 사례를 직접 살피고,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와 ‘부담 가능한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전략 목표로 설정한 이후, 주거복지센터 역량 강화라는 주요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행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중앙주거복지센터는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 약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 및 긴급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거점이다. 이곳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상담 건수가 약 19만 건으로 과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지원’ 역시 11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분과위원들은 현장 라운딩을 시작으로 센터의 운영 현황과 추진 실적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송파, 금천, 광진 등 지역 주거상담소의 실제 밀착형 운영 사례를 청취하며 고시원, 반지하 거주 가구나 은둔 청년 발굴의 사각지대 문제, 이주 및 계약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부담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장애 요인들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거안정 도시분과는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를 넘어, 현장 중심의 정보 전달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결합한 ‘질적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 SH, 주거상담소, 청년기지개센터 간 발굴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약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연동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민간 재원 다각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시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구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주거상담소와 구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G3 서울플랜의 핵심 과제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지하, 고시원 거주 가구를 위해 고도화된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연 100회 이상 집중 운영하고, 이주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착관리 도구를 새로 개발해 자립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1인 가구와 고령층 부부를 위한 주택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홈케어·클린케어 등 신속한 생활 불편 처리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코디네이터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과위원회는 주거복지센터가 발굴한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 공급’ 및 ‘장기전세주택 6.9만 호 추가 공급’ 등 핵심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현장에서 주거 소외계층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주거 상향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자치구 밀착형 주거안심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도 개선 협의에도 속도를 내어 민선 9기 주거안정 공약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 위원장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 의견을 모아 법령 개정과 예산 구조를 분석해 무주택 시민과 취약계층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G3 서울플랜’ 안에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