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예산군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총 1404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자료와 실제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생활 여건 변화가 확인된 313가구는 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더 두터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소득·재산 변동이나 가구원 변동 등으로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긴 1091가구는 급여 감액 또는 수급 중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총 1404가구에 대한 급여 적정성 확인 및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군은 이번 확인조사를 단순한 급여 조정에 그치지 않고, 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기회로 삼았다. 맞춤형 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앞으로도 예산군은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군민들의 생활 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를 줄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생활 여건 변화에 맞춰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 변동은 신속하게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필요한 군민에게 적기에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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