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발판 삼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수공무원 보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라는 5대 분야 아래 총 18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도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활성화해 법령 해석이나 업무 처리 방향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담당자가 위원회의 사전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적극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 역시 확대된다. 특별승진·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가점, 국외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조직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적극행정 보호관제’가 도입된다.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관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확대 운영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점검을 강화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지연이나 책임 회피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홍보, 실천 결의대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태 개선을 유도한다. 도민과 소통하기 위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도 지속된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수적”이라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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