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단양군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 규제개혁 공모전'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총 32건의 다양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단양군은 접수된 제안들을 관련 부서 검토와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7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재무과 김혜련 주무관이 제안한 ‘출생신고 기반 출산지원 논스톱 행정서비스’가 차지했다. 이 제안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민원과 이상욱 주무관의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임시경계표시 제도’와 농업기술센터 조세형 팀장의 ‘종자 공급정보 통합공개 및 신청창구 일원화’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 외에도 주차장 조례 개선, 장애인 학습관 이용료 완화,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개선,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등 주민 생활과 행정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4건의 제안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단양군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중앙 법령과 관련된 규제는 관계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 법규 관련 규제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실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 방향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편리하고 활력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이번 공모전이 단양군 행정 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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