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새만금 중심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으로 금융 인프라 확충이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지방주도성장의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3대 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북이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부각된다.
'5극 3특'은 지역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주체로 설정한 지방주도 정책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를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지역이 계획, 투자, 집행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발전 체계가 핵심이다.
수도권 집중, 산업 기반 부족, 국가 투자 소외라는 '3중 소외'를 겪어온 전북은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준비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전북특별법 특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지원 제도는 재생에너지, AI, 로봇이 융합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최적의 여건을 제공한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수소·로봇 분야 9조 원 규모 투자 협약까지 더해지며 전북은 산업 지도를 바꿀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산업의 생산 거점인 새만금과 더불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북을 금융과 투자의 중심축으로 만들 잠재력을 지닌다. 전북은 산업과 금융이라는 두 핵심 동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지역으로서, 이를 연계한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 강점을 보인다. 특히 농생명과 첨단산업, 금융이 융합된 '산업성장형 특별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도와 차별화되는 전북만의 경쟁력이자 국가 성장 전략에 기여할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 전북에 걸맞은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장 잠재력을 국가 제도와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지만, '5극' 중심의 정책 구체화에 비해 특별자치도의 성장 전략과 지원 수단은 아직 밑그림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신설된 초광역특별계정은 권역 중심 구조로 설계돼, 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광역특별계정 내 특별자치도의 몫을 명확히 하거나 별도 특별회계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 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 규제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자치도를 우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국토 공간 대전환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 속에서 전북을 독자적인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5극 3특'은 전북이 국가 성장의 주체로 도약할 기회이지만, '5극'에 비해 '3특'에 대한 지원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5극 3특' 정책이 전북에서 시작해 완성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성장 잠재력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국비 지원 확대와 투자 기업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연결될 때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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