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간병 SOS 프로젝트의 저조한 집행률과 시군 간 사업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의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간병 SOS 프로젝트 시군별 참여 현황에서 고양시의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고양시에는 도비 1억 8천만원이 배정되었음에도 집행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2026년도 사업에서 고양시가 제외되고 포천시가 새롭게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며,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많아 돌봄 및 간병 지원 수요가 높은 고양시에 대한 사업 참여 확대 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전체 사업 집행률이 44.2%에 그친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평택시는 계획 대비 100% 집행했지만, 일부 시군은 20%대에 머무르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량을 신청해 놓고 실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결국 다른 시군의 복지 수요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성과가 높은 시군에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집행이 저조한 시군에는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지정책은 예산 편성 규모가 아닌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았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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