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집행 부진과 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당 연구용역의 집행률이 50.5%에 그치고 명시이월까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용역 착수 보고회 날짜와 참석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자료를 제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날짜도 맞지 않고 참석자 숫자도 틀린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작은 오류 하나하나가 의회의 정상적인 심사권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김동연 지사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집행률 저조와 복지국장의 ‘중장기 검토’ 답변을 볼 때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고 의원은 “결국 지사의 말 한마디 값으로 도민 세금 2억 5천만 원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며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산은 구호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사업 추진 지시가 있을 때마다 냉철하게 타당성을 판단하고, 세금 낭비 소지가 있거나 추진 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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