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으로 흘러가는 수조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 및 유휴자금이 은행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은 26일,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의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대상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유휴자금 TF 팀을 운영하며 관련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도의 안일한 자금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8개 공공기관 중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이 1%를 넘는 곳은 단 두 군데에 불과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유휴자금이 제때 활용되지 못하고 낮은 수익률의 예금 상품에 묶여 있음을 시사한다.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을 월별로 분할 교부하고 있어 유휴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즉각 데이터에 기반한 모순을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출연금과 달리, 도에서 내려보내는 ‘위탁사업비’는 그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위탁사업비가 2~3월에 집중 교부되지만 실제 집행은 5~6월, 늦으면 10~11월에 이루어진다”며 “이로 인해 상반기 중 수개월 동안 최소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막대한 금융 비용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의원은 “아무리 좋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매뉴얼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예산 담당자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움직이는 만큼, 기조실장이 직접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들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은 △공공예금 이자율 극대화를 위한 금융상품 다각화 △전년 대비 이자 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우수 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예금 관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0.5% 수준의 초저리 예금에 묶여 있는 동안, 은행들은 이 돈으로 서민들에게 7~9%의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 자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차원의 철저한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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