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 44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진안군 모든 군민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사업 유치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모색해 온 진안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진안군은 이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진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진안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TF팀을 신설하는 한편, 올해 1호 결재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전준비계획'을 수립했다.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비 50억원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뜨거웠던 주민들의 유치 열기도 선정에 힘을 보탰다. 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한 선정 기원 릴레이 캠페인이 전개되었으며, 기본소득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8%가 도입에 찬성하는 등 군민 공감대와 정책 수용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군은 기본소득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도 완료했다. 이 플랫폼은 복지서비스와 기본소득 지급 기능을 통합했으며, 기존 65세 이상 군민에게 제공되는 교통·목욕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와 연계 운영이 가능하다.
이처럼 지난해 탈락의 아쉬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행정적, 재정적 기반은 물론 시스템 구축과 군민 공감대 형성까지 빈틈없이 준비한 결과, 진안군은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군은 관련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선정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성과인 만큼, 통합복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앞으로 중앙부처 지침과 세부 추진 계획에 맞춰 사업 시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군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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