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무주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은 1차 시범사업 탈락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인 결과라는 평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혁신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무주군은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향한 무주군민 모두의 열망과 현실화를 위해 발로 뛴 행정력이 이룬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주거,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삶의 기본을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까지 완료하며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 여부가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10월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 선포 이후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기본사회팀 신설, 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무주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소비 촉진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무주군 인구는 415명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수는 196개소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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