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촌 지역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힘을 싣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추가 공모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기존 사업 대상지인 장수군, 순창군과 함께 전북은 총 4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선정은 농촌 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확대를 의미한다. 전국 44개 군이 신청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진안군과 무주군이 선정된 배경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가 있었다.
진안군은 이미 자체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했으며, 생활 서비스 제공 모델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기본소득을 활용한 연대기금 조성, 창업 지원, 재투자 체계를 포함한 지역 내 선순환 모델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78.5%가 보전지역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추진해 온 무주형 기본소득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재적립 및 소비 촉진 정책을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을 제안하며 차별성을 보였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진안군과 무주군 주민들은 오는 8월부터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신청 기준일 현재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전북자치도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지급 체계 구축, 주민 홍보, 행정 지원에 나선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제도 확대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진안군과 무주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전북 농촌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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