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광역시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상품 출시 논란에 대해 단순 실수가 아닌 '사회적 중대재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는 노력이 무산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광주시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번 행위가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진에 의해 유발된 '사회적 중대재해'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주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행 5·18 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만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강화해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높일 것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 역시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이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국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강기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에 나섰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