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겪는 도민들을 위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전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기존의 사후 대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도내 전세사기 피해는 총 990건이다. 이 중 570건이 최종 피해로 인정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약 336억 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의 83%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전세 계약자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비 지원은 기존 133가구 약 2억 6700만 원 규모에서 2026년 6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4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월 최대 25만 원,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출 이자나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주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비 지원도 강화한다. 총 9600만 원을 투입해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계약 해지나 강제 퇴거 상황에서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사비 지원은 주거 이전이 불가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며, 관할 시·군 또는 도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저소득층 중심이었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해 최대 600만 원의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일 원광대학교 입학식과 4일 전주대학교 신입생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대학교 등 도내 대학에 전세사기 예방 홍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78건의 가입을 유도했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