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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양군이 지방세 감면 및 환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 환급 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협의회는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위법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양군은 지난해 5월 충남 최초로 관련 예규를 제정, 실무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세무 담당 팀장 및 주무관 등 총 6명의 전문 인력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이들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감액 및 환급 결정 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절차의 적법성, 법적 타당성 준수 여부, 환급 가산금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발생 가능한 위법 사항이나 행정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청양군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고액 환급 관련 비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청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청양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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