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선거 공정성 확보 위해 특별 감찰 나선다

선거 중립 위반 및 공직 기강 해이 행위 집중 감찰…익명 신고도 운영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남도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6월 2일까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와 공직 기강 해이 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도 감사위원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와 시군이 협력하여 18개 반 42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운영한다.

감찰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다. 특정 정당 가입 및 활동, 특정 후보 지지, SNS를 통한 선거 운동, 가짜 뉴스 유포 등이 포함된다. 금품 수수나 근무지 무단 이탈과 같은 공직 기강 문란 행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 행정, 인허가 관련 특혜 제공 행위 등도 감찰 대상이다.

도는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도는 또한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여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감사 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과거 적발된 주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