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임실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실군은 TF팀을 구성, 하천은 물론 계곡까지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무허가 시설물 설치,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임실군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이행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무단으로 하천 구역을 점용한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4월부터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의 자진 철거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불법 점용 행위는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