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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동군이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로 건설 관련 군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영동군수는 지난 23일 한전 본사를 방문해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 등 경영진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동군에는 현재 양수발전소 건설과 연계된 4개의 대규모 전력시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345kV 신장수-무주영동 및 무주영동-신서원 송전선로 영동개폐소, 154kV 황간변전소 등이 포함된다.
영동군수는 면담 자리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양수발전소 건설 협조를 언급하며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강조했다. 그는 “송전탑은 주민들에게 혜택 없이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흉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군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영동군수는 '지산지소' 원칙을 강조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분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5대 핵심 요구사항을 한전 측에 전달했다. 5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동개폐소 입지를 양수발전소 하부댐 부지 내로 확정해 주민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 둘째, 마을 및 주요 관광지 인근 송전탑과 송전선로 지중화 적극 검토. 셋째, 한전 자체 예산을 활용한 마을 공동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 특별 주민지원사업 지원. 넷째, 건설 과정에서 영동군 관내 장비 및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쿼터제 시행. 다섯째, 전력시설 관리 및 운영 인력 채용 시 영동군 주민 할당제 적용이다.
영동군수는 “군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희생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한전의 전향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앞으로 한전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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