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해시가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2026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포함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 인허가 분야 청렴 대책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인허가 분야의 외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업무 투명성'과 '소극 행정' 항목 개선에 집중한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원 집중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공장 설립, 건축 허가 등 복합 인허가 민원에 대해 분야별 팀장과 담당자가 직접 심층 상담을 제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담당자별 숙련도 차이에 따른 처리 기준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인허가 처리 표준 매뉴얼도 제작한다. 중소 창업 기업을 위한 '공장 설립 절차 안내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인다.

장기 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청렴콜'을 운영한다. 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담당 팀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접수, 보완 요구 등 단계별 주요 변동 사항을 문자로 안내하는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활성화해 행정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건축, 토목 환경 분야 관련 업체와의 청렴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인허가 완료 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실제 사례 중심의 부서 청렴 교육과 행정 쟁송 사례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친절도를 강화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분야로 공정성과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렴 대책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김해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