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남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설치된 706개의 지적기준점에 대한 성과 검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재조사 측량의 핵심이다.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기준으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지구 등에 설치된다.

이번 검사는 지적기준점의 측량 관측 방법과 위성 배치, 위치 정밀도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현지 검사 측량을 통해 기준점 표지의 설치 상태와 기준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순한 측량을 넘어, 지적공부 등록 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드론이나 위성 항법 시스템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지적을 디지털화하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충남도는 도내 전 시군에 걸쳐 약 42만 필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22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만 7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기준점 측량에 따른 성과 검사를 시작으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적기준점 성과는 지적재조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적 측량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밀한 측량 성과를 도출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