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파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3월 17일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하고, 40여 개 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이나,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파 활용 과정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제안, 그리고 국민 편익 및 산업 효율성을 높이는 아이디어 제안이다.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등 총 5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이와 동시에 과기정통부는 전파 관련 협회, 학회, 소비자 단체 등 40여 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전문가와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심층적인 토론회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개선의 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 수렴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규제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파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