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3월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돌입

고액 체납자 강력 제재,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4개월간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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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파주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생계형 체납자에겐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발송, 문자,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및 공매 등의 체납 처분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 역시 강화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금융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분할 납부 등 체납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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