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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냉감 침구 품질비교 결과] 접촉냉감·열조절·흡수성능은 제품 간 차이 있어
연이은 폭염과 습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가 사용하는 냉감 침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아용 냉감 패드 및 매트 11종을 대상으로 냉감 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차갑게 느끼는 정도인 접촉냉감과 열을 통과시키고 땀을 빨리 흡수해 쾌적함을 제공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과 pH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다. 피부에 닿았을 때 느끼는 차가운 정도인 최대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포몽드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의 통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베베데코, 아가방, 알레르망 베이비 3개 제품과 흡수성능이 우수한 베베데코, 알레르망 베이비 2개 제품은 침구 사용 시 상대적으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침과 땀에 의해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 표시된 방법으로 세탁 후 시험대상 제품의 색상·치수·형태의 변화 및 손상 정도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섬유 제품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냉감 침구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베베누보 제품은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머미쿨쿨 제품은 매트의 테두리 부분에서 pH가 기준을 초과해 사용하기 전 세탁이 필요했다. 제품의 냉감 소재와 충전재의 혼용률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를 사용했고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였다. 일부 제품은 혼용률을 겉감·충전재 등을 모두 합산해 표시하고 있어, 주요 냉감 부위 등에 대한 정확한 소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냉감 소재의 섬유조직이 촘촘하게 짜여있는 정도인 밀도는 직물인 포몽드와 편물인 나머지 10개 제품 모두 각각 차이가 있었다. 두께는 제품별로 3.0mm~15.2mm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었다. 베베데코가 3.0mm로 가장 얇았고 베베누보가 15.2mm로 가장 두꺼웠다. 무게는 제품별로 610g ~ 1,600g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었다. 포몽드가 610g으로 가장 가벼웠고 밤부베베가 1,600g으로 가장 무거웠다. 침대 위 또는 거실 사용 조건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이 일반 제품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능 적용 제품의 확대가 필요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혼용률, 제조자명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포몽드 제품은 표시 정보가 없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
벌쏘임·뱀물림, 여름철 야외에서 집중발생 안전수칙 꼭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최근 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벌쏘임 및 뱀물림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에 의하면, 벌쏘임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3,664건 발생했으며 그중 88명이 입원하고 13명이 사망했다. 7~9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으며 특히 12시~오후 6시 사이 낮 시간대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주말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쏘임 환자는 남자가 많았으며 연령대는 60대,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벌쏘임 사고는 주로 일상생활 중, 여가활동, 업무 중에 많이 발생했으며 0~30대까지는 휴식, 누워 있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등산과 같은 여가 활동 중 발생한 비율이 높고 40대 이후부터 일상생활 다음으로 업무 중 벌에 쏘이는 경우가 많았다. 발생장소로 보면, 벌쏘임은 야외·강·바다, 도로 집, 농장 및 일차 산업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야외·강·바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0-9세는 집, 놀이·문화공간 순으로 10대는 도로 집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30~50대는 야외·강·바다 다음으로 도로에서 손상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50대부터는 집 그리고 밭과 같은 농장·일차 산업장에서의 발생이 많았다. 벌에 쏘이는 신체부위는 주로 손, 팔, 얼굴, 다리 순으로 나타났다. 뱀물림 사고는 최근 5년간 726건 발생했다.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7-8월이 그 뒤를 이었다. 일주일 중 주말에 많이 발생했는데, 12-오후 6시, 06–12시에 주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 50대가 전체의 72.5%를 차지했으며 남자가 56.6%로 여자보다 많았다. 특히 뱀물림 사고는 입원 비율이 59.6%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뱀에 물리는 사고는 주로 업무 중, 일상생활 중, 무보수 업무 중에 발생했다. 0~40대까지는 여가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지만, 60대 이후에서는 밭일 등의 업무와 무보수 업무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뱀물림 사고는 야외·강·바다가 43.1%로 가장 많았고 밭과 같은 농장·일차 산업장이 27.7%로 나타났다. 집에서는 정원·마당에서 뱀에 물리는 경우가 많았고 분리수거장, 창고 등의 기타 옥외공간에서 물리는 경우도 많았다. 뱀에 주로 물리는 부위는 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발, 다리 순으로 밭일 등을 할 때는 장갑, 긴바지, 장화 등의 보호복 착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0월까지는 벌쏘임, 뱀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 주의하고 벌집이나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벌쏘임, 뱀물림 예방수칙을 담은 리플릿과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정부부처 및 보건소, 농업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각 상황별 예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을 담은 리플릿은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벌쏘임, 뱀물림은 8-9월 발생 빈도가 높아 유의해야 하고 제초 작업이나 밭일을 하는 경우 긴소매 옷을 입고 장화를 착용하는 등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고 발생 당시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마련한 벌쏘임 및 뱀물림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을 담은 리플릿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국민들이 여름철 안전한 야외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로뎀’ 선정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결과, 로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로뎀은 이용자 30인 이하 중증 장애인거주시설로서 사업계획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추진 의지 등이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자가 장애 정도가 심해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지역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모델’과 선정평가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시설·장비 기준에 맞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 25년 12월경에 시범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선정지역과 함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 개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오는 8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 엘타워에서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영국, 독일 유럽연합 등 다양한 국가의 사례 발표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발표자로는 △르네 프라이탁 독일 국제협력공사 수석고문, △케빈 옹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1등 서기관, △미키코 카이누마 일본 국제환경전략연구소 선임 고문, △조나단 우드랜드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에너지 책임관, △이종한 주한 EU 대표부 기후·환경 정책관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류형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이 정부 측 발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류상재 빅웨이브 청년기후단체 공동대표,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이행 전략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사 당일 오전 부대행사에서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경험 공유와 역량강화’를 주제로 르완다, 짐바브웨, 필리핀, 튀르키예,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 6개국 정부 전문가들이 각국의 격년투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고 투명성 체계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부대행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지난 14일부터 세종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2025년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실행력을 갖춘 정책 설계가 핵심”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이 기후위기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나팔고둥’ 선정
환경부는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대형 연체동물인 ‘나팔고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이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 왕실 행차나 군대 행진 시 사용되던 전통악기 ‘나각’에 이 고둥의 껍데기가 활용된 데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나팔고둥 성체의 크기는 껍데기 높이는 약 22cm, 폭은 약 10cm 정도로 우리나라 고둥류 중 크기가 가장 크다. 껍데기는 단단하고 두꺼우며 표면은 황백색 바탕에 적갈색 무늬가 불규칙하게 퍼져 있다. 몸체가 밖으로 나오는 각구 부분에 흑갈색 띠무늬와 주름, 백색 돌기가 뚜렷하게 나타나 다른 식용 고둥류와 구별할 수 있다. 연체동물 껍데기에서 몸체가 밖으로 나오는 입구 부분 암수가 구분되며 체내수정을 하고 산란은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이루어진다. 제주도와 남해안 연안의 수심 20~200m 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낮은 수심에서는 암반 위에서 주로 관찰된다. 불가사리에게 잡아먹히는 다른 고둥류와 달리 나팔고둥은 불가사리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며 제주도에서는 빨강불가사리를 주로 섭식한다. 별다른 천적이 없는 불가사리는 바다 사막화의 주범으로 불리는데 나팔고둥은 하루에 한 마리 이상의 불가사리를 포식해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아름다운 껍데기와 풍부한 육질로 관상용이나 식용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임에도 식용 고둥 채집 과정에서 일반 고둥으로 오인되어 불법 유통되거나 섭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 업무가 궁금하면 보탬e에서 실시간으로 상담하세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디지털 취약계층, 음성보다 문자 소통이 익숙한 사람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탬e 상담 채널을 다양화해 8월 1일부터 채팅 상담 서비스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비가시적인 전화 상담만으로 보탬e 메뉴와 절차·방법 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불편하다는 호소가 있었으며 문자 소통이 익숙한 사람 중에는 전화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이용자가 2024년 1월에 새롭게 개통된 보탬e를 낯설어하고 지방보조사업 업무·절차를 처음 겪거나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이 길어지거나 여러 번에 걸쳐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다양한 이용자 계층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채팅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채팅 상담은 보탬e 화면에서 ‘채팅 1:1 상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전화 대기 없이 상담원이 직접 빠르게 대응해 요구사항에 맞는 대화형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하기도 쉬워진다. 아울러 보탬e 매뉴얼, FAQ 등을 숙지해 문의에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을 투입해 채팅 상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채팅 상담으로 전국 지방보조사업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은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탬e는 매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므로 누구나 보탬e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족도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소방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25일과 7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유선,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 등 홍보도 병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했으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5.9%가 주택 화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며 “보다 많은 가정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AI가 보이스피싱 사기 대본 분석하고 키워드 추출해 범죄조직 잡는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수사를 도와주는 ‘AI 기반 음성 탐색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수사기관에 본격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VOSS’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담당 수사관들이 수천 건의 보이스피싱 신고 녹음파일을 일일이 청취하느라 겪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음성을 문자로 바꿔 제공해, 수사관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한편 ‘AIVOSS’는 2016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음성 2만 5천 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각 음성 파일은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문자로 자동 변환되며 수사관이 특정 단어를 검색해 관련 대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국과수는 ‘AIVOSS’를 2023년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과 연동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 유사도를 비교해서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거나, 조직 간 연관성을 찾아내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현 정부의 공약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이행의 일환이기도 하며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 혁신 도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AIVOSS는 현장 수사관들의 실제 업무에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한 실용적인 AI 활용 사례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수사의 특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인공지능, 전기차,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새로운 직업들, 한국직업사전 신규 등재
한국고용정보원은‘한국직업사전’통합본 제6판 발간 ‘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해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3 전기·전자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 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등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총 1,081개 직업 및 후보 신규 직업을 선정한 후 직무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조사 결과, 정부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의 산업확산, 탄소중립·안전 등 국내외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며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장 형성과 급증하는 전력수요로인해 전력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실천 및 안전 규제 강화와 맞물리면서 전기차충전서비스직, 자동차사이버보안전문가, 전력수요관리중개자, 탄소포집저장운송전환기술자 등 새로운 직업이 태동·성장하고 있다. 생성형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기반제어 등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디지털 신기술이 각 산업에 접목·확산하면서 연구개발직군과 함께 서비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자 같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직업 외에도 기존 직업이 진화하는 형태도 주목할 만하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교통공학기술자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목적을 반영해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와 교통시스템을 설계하는 지능형교통체계설계자로 진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 항공시스템인 도심항공교통 시장 활성화에 따라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인증기술자를 비롯해 고객경험매니저, 의학물리사 등 조사대상 외 신규 직업도 함께 조사·등재했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직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관리 직업,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가치 평가 관련 직업 등 시장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진보로 직업의 생애주기가 짧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한다
환경부는 7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를 방문해 전기버스 운행 및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분야 전동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올해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다”며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계로 나가는 인천공항에서 광복 80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열어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진행하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7월 30일부터 5일간 태극무늬 네임택과 캐릭터 키링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접하게 해, 태극기와의 친밀도를 높여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오는 광복절에 많은 국민이 국기를 달게 하고자 기획됐다. 배부되는 네임택과 키링은 태극 문양을 활용해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게 디자인되어 여행 가방 등에 부착하면 장식 효과가 좋은 아이템으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어 누구나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싶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행사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인 만큼 네임택과 키링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키링은 태극 무늬 망토를 두르거나 태극기 가방을 멘 귀여운 캐릭터 인형으로 ‘때끼’라는 애칭을 붙였다. ‘때끼’는 말문을 막 뗀 아기가 태극기를 발음하는 귀여운 모습을 형상화해 지은 이름으로 태극기를 처음 본 아기들도 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지 않으면 ‘때끼 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도 있어 재치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는 증강현실 포토존도 설치되어 왕이나 왕비, 공주, 왕자의 전통 복식을 입고 태극기를 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는 태극기를 처음 반포한 1883년의 고종황제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태극기를 애호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에게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홍보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캠페인에서 배부할 기념품 제작과 행사를 지원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캠페인에 직접 참석해 공항 이용객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며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도록 홍보했다. 김민재 차관은 “광복 80년을 맞이해 누구나 일상에서 태극기를 친숙하게 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태극 무늬 네임택과 키링을 패용하신 모든 분은 전 세계를 무대로 태극기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표준품셈 7월 31일 공고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해 생산성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수요 발굴 및 공사현장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표준품셈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급하거나 중요한 항목에 대한 7월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고할 표준품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루어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한다. 지난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해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7월 31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 17개 시·도 합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점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오전 10시,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과장 회의를 개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 접근성 제고와 현장 실행력을 강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복지위기정보 기반의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 △지역 인적안전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지자체는 위기가구가 복지제도를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 현장 개입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륜차 식별성 높인다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보험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달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 2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속판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되었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특·광역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총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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