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층 더 질 높은 보육으로 영유아 행복 발달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5월 30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선도 보육서비스 발굴 및 미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아동·놀이 중심을 강조하는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 창의성, 소통, 협업이라는 미래 인재의 네 가지 핵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됐다. 현장, 학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해 개별·자율성 반영 놀이 과정, 디지털 역량 함양, 문해력 발달, 인지·정서발달 지원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지역의 특색 있는 보육사례를 수집·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선도 보육서비스 모델을 확산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현장 밀착형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들과 지속적 논의하면서 풍부한 사례와 현장의 조언을 담은 주제별 보육 가이드북을 제작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배포하고 맞춤형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부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해 양육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다양한 보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현장 지원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2차접종 실시 및 접종 편의 개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1일부터 5월29일까지 11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92명이라고 밝혔다. 5월 4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10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관련성이 없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남성이다. 올해 3월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4주간 두자리수로 증가하던 확진 환자가 5월 3주 감소 후 4주에는 소폭 증가했으며 고위험군 대상 노출 전 예방접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감염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체계를 개선했다. 첫째, 6월 5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2차접종을 실시한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차접종과 2차접종의 효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차접종 후 4주가 경과하는 6월 5일부터 2차접종을 실시하고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둘째, 고위험군 사전예약을 위한 접종편의를 개선했다. 기존 민간누리집을 통한 예약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엠폭스 예약시스템을 개발해,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엠폭스 고위험군 사전 예방접종 관련 궁금한 사항은 1339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셋째, 일선 의료기관과 관련분야 학회·협회와 소통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시도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 130여개 기관에 고위험군 접종체계 변경에 대한 안내문, Q&A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실시했다. 또한 관련학회 및 협회에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접종계획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엠폭스 예방과 추가 전파 차단을 막기위해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엠폭스 방역비 지원 관련 보이스·메신저 피싱 의심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엠폭스 관련 방역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역 지원 URL 접속유도 및 어플 설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심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했으며 전세사기 피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하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
국립세종수목원, 경도인지장애 대상 맞춤형 정원치유 교육 운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5월 30일부터 세종시보건소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대상 맞춤형 정원치유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5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회차 장기교육으로 총 50명을 대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종시 보건소는 정원치유 프로젝트의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계층 등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고위험군을 선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참여자의 근육 협응력 및 인지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원식물을 활용한 가든 크래프트 가든파티 가드닝 테라피 프로그램 등 회차별 다양한 정원치유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 투입되는 강사의 경우 치매파트너 교육을 사전에 이수했으며 봉사자로는 국립세종수목원 정원 전문봉사단이 투입돼 참여자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정원치유 교육을 통해 수목원과 장애인이 동행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우사냥, 숨은 전파를 찾아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제22회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 전국대회를 6월 10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 전국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기술향상 및 저변확대와 동호인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는다. 경기는 정해진 지역 내에 무선 송신기를 숨겨놓고 수신기·나침반·경기용 지도를 이용해 발신 전파 방향을 탐지해 무선 송신기가 숨겨진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위치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단체전은 일반과 청소년으로 구분되고 개인전은 성별·연령에 따라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에 필요한 수신장치, 나침반, 필기도구는 개인별로 준비해야 하고 경기용 지도는 연맹 측에서 제공한다. 참가희망자는 6월 2일까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사무국에 전화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의 진로 탐색을 돕고자 8월 10일 한국잡월드에서 실시하는‘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참가자 모집을 5월 30일부터 개시한다.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는 건설근로자의 중학생 자녀와 보호자를 선정해 ‘청소년 직업체험’ 등 진로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 공제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100명의 진로캠프 참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5월 30일 09:00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를 통해 건설근로자 학부모와 중학생 자녀들이 진로를 설계해 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설근로자와 자녀들에게 양질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오전 8시에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선별, 집중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발표의 후속조치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5%에서 0%로 개선될 예정이며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요소 구체화 등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
여름 휴가철 앞서 전국 마리나 사업장 242개소, 마리나선박 257척 안전점검 시행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여름철은 마리나선박 운항 증가로 충돌, 기관고장 등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이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242개 사업장과 257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선박 안전설비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 인명구조요원 자격보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기상악화에 대비한 피항계획 및 재난보험가입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바다 내비게이션 앱’의 사용을 독려하고 출항 전 안전점검 사항과 레저선박의 주요 사고사례를 담은 홍보자료도 제작해 종사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철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마리나선박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조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인천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이해 6월 1일 오전 11시 팔미도등대 천년의 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광역시 부시장, 인천보훈지청장, 인천해역방위사령부 참모장, 전·현직 등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구등대 점등식,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점등식에서는 1903년 6월 1일 불을 밝힌 후 2003년에 신등대로 대체되었던 구등대가 다음날 일출까지 다시 한 번 불빛을 밝힌다. 전문가 특강은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인 배제대학교 김종헌 교수가 맡아 ‘바다의 별 – 등대’라는 주제로 팔미도등대를 포함한 등대의 역사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김성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이자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팔미도등대가 앞으로도 인천항의 어두운 바닷길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5월 31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 취약분야 지원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수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해양수산 영세사업장도 법의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중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관광공사, 2023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오픈세미나 개최
한국관광공사는 6월 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2023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오픈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기업들의 기술 수용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업계 간의 협업과 중소관광기업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초거대 AI를 주제로 한 지식, 노하우 공유와 관광업계 및 이종산업간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3여 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전 산업 분야에 비대면·비접촉 채널의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산업간 융복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시켰고 마케팅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관광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반 여행 소비가 급증해 빅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AI 기술의 활용이 여행예약·결제·정보서비스로까지 확대되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메인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신용녀 국가최고기술임원과 네이버 AI랩 이광용 정책전략 이사가 초거대 AI 전반에 대한 설명과 ChatGPT 및 하이퍼클로바에 대해 소개 할 예정이다. 또한 업스테이지 권순일 사업총괄이 생성 AI의 활용사례 발굴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에서 생성 AI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한다. 특별 세션에서는 관광분야 AI 혁신 사례로 글로벌 OTA 기업들의 ChatGPT를 활용한 서비스 사례가 공유된다. 이 밖에 ChatGPT가 가져올 관광 미래변화 예측 및 관광 브랜딩을 주제로 관광 마케팅에 Chat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 가이드를 제공하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동 세미나에는 관심 있는 기업, 기관 및 개인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공사는 이번 디지털혁신 세미나를 계기로 여행 추천서비스 고도화 등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관광기업들과의 협업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공무원, 한국 디지털 전환과 행정혁신 배운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고위공무원 21명이 디지털 전환과 행정혁신 전략을 배우러 한국을 찾았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역 디지털화 추진에 필요한 전략과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 혁신 실행 방안을 배우고 싶다는 서자바주의 특별 요청으로 마련됐고 이에 따라 연수경비도 서자바주가 부담한다. 서자바주는 왕사앗마자 주사무총장을 단장으로 기획과 조직, 정보통신 분야의 국·과장급과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으로 연수단을 구성했다. 자치인재원은 서자바주가 요청한 한국의 디지털 전략과 방향, 공공분야의 디지털 리더십, 공공서비스 및 지방행정 혁신사례에 대해 공유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고창군,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찾아 스마트시티 구축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비롯해 국토정보플랫폼 추진상황 등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서자바주가 자치인재원의 연수 과정을 거친 직원의 건의로 요청됐다는 점에서 자치인재원이 개도국 공무원의 역량 향상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행정 한류가 전세계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글로벌 연수기관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와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개정·시행한다. 먼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로봇을 이용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아울러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해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