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조병관 교수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알코올로 전환하는 자생 아세토젠 미생물을 최근 발견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미생물의 학명은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이며 국내 동물 분변에서 분리해 찾아냈다. 연구진의 실험 결과, 이 미생물은 미국 민간기업 란자테크에서 활용 중인 클로스트리디움 오토에타노게눔 보다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생물은 이산화탄소 분해 과정에서 알코올을 생산하는데, 향후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에 활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및 화학물질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 국립생물자원관 특별세션’에서 이번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 개발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와 지속적으로 공동협력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아세토젠 미생물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녹색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형 생물자원 기반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수산물 방사능 안전 정보, 네이버·카카오 검색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는 7월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 방사능 안전 정보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이나 거리의 전광판 등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수산물 방사능’ 등으로 검색만 하면 즉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조사결과 통계와 11개 수산물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도를 국내 식품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관심·위험 등으로 표시해 보여주는 신호등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누구나 쉽게 활용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개 에이피아이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수산물 방사능과 관련된 과학적·객관적인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산물 안전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기술유출부터 위조상품·부정경쟁행위까지 지식재산 범죄 뿌리뽑는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7월 27일 오후 3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이들 전담조직은 출범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된 가운데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상표경찰과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92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45만여 점, 정품가액 840.9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위조상품 제조·대량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부정경쟁조사팀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했고 특히 ’22년은 총 152건의 부정경쟁행위가 접수되어 ’17년 조사·시정권고 제도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 행위에 이들 3개 부서 출범 이후 2년 만에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은 특허청 수사·조사관의 역량과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6
방통위, 직장인 디지털윤리 토크콘서트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7월 26일 엔에이치엔케이씨피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교육 및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혐오표현, 디지털성범죄, 허위조작정보,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등 디지털 역기능을 주제로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생성형 AI 윤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전창배 이사장이 ‘직장인의 생성형 AI 윤리적 활용법’에 대해 강연하고 방통위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도티의 진행으로 ‘직장인의 디지털윤리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열렸다. 바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활용한 편안하고 즐거운 도시락 회의 형식의 진행과 디지털 윤리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이야기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은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에 참여한 NHN KCP 직원들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써야 올바른 것인지 몰라서 망설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 AI를 쓸 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윤리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책임있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교육 후기를 남겼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일상생활 등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서·남해 연안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주부터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향후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심이 얕은 연안부터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7월 26일 오후 2시부로 서·남해 연안 해역에 대한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수과원은 6월 말부터 지속된 장마의 영향으로 서·남해 연안 해역에 대한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가 작년보다 20여 일 늦어졌지만, 다음 주부터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7월 26일 현재, 연안 해역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1~3℃ 낮은 수준이지만, 연근해 해역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0.5℃ 높은 상황이다.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7-26
행안부 장관, 수해지역 연이틀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충남 청양군 피해 현장 방문에 이어 오늘도 집중호우 수해지역인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영주시 부석면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봉화군 봉성면은 산사태로 영주시 부석면은 하천 제방 유실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상민 장관은 먼저 주택 피해가 많았던 봉화군 산사태 피해지역을 방문해 장기적인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붕괴주택 정리와 하천제방 응급복구 작업 중인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마을 이장의 선제적 사전대피 조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한 이번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영주시 낙화암천 제방 피해지역으로 이동해 하천과 도로피해, 농경지 피해 등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영주시 단곡2리 마을회관에 대피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하면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오전 이 장관은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렇게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충북과 경북 피해현장을 둘러본 이 장관은 민간전문가들과 회의체를 구성해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할 것과, 위험상황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공간인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에 대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도 최근 5년간 기상상황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현장 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응급복구를 신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울러 “정부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 부처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7-2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7월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7월 26일 0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인 만큼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주요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기관별 호우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7월, 8월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토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식품부의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국토부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사면유실이 18건이나 발생됨에 따라 도로 사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지난 10일부터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천여 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경북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농업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약제 등 농자재 공급, 현장기술지원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산림청은 7월 호우로 오늘까지 산사태가 890건 발생해 사망 11명, 실종 2명이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7,663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은 현재의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개편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상의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해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3-07-26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단 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 시 14일 미만 한편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됐다.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사용량·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 ‘졸피뎀·프로포폴’, ‘진통제·항불안제’, ‘ADHD치료제·진해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배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뇌전증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 마련하고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7-26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이다.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누리소통망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 자외선차단지수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다.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이다.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한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다.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26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총 236억5천만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26
장마 후 폭염 시 전력수급 상황 철저 대비
7월의 긴 장마가 지나고 8월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8월 2주차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7월 26일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공급을 조절하는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해 8월 폭염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력수급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중이다. 7월 3주차까지는 공급 예비율이 최대 22.8%~최소 13.8%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8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수급 관리가 보다 긴박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에 전력 수요가 최고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8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발전소 고장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7.6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갖춰 어떠한 경우에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강경성 2차관은 “장마 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태풍과 이상기온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상황까지 고려해 철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철주야 전력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설비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26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 출범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7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국제협력 추진 방향 및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는 보건·방역 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여건 속에서 국제협력 전략 설정 및 효과적 이행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국제협력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손명세 명예교수와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7월 25일 10:30, 질병관리청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국제협력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추진 필요한 중점과제들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국제사회 보건의료 선도”를 기관 현안과제로 제시하고 질병관리 분야의 정책 및 대응 공조, 감시 및 진단 체계 공조, 연구개발 협력 등 다방면의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의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세계적인 보건의료 선도기관 도약, 국제사회 지원 및 공조체계 강화, 국제협력 인력망 강화 등 3가지로 방안으로 제시하고 세부과제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수혜국가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이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을 집중해 실효성을 높이며 내부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인력을 더욱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명세 공동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국제적인 보건 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고 자문위원회가 그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제협력 강화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협력 경험을 갖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제적인 보건의료 선도기관으로 발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론의 장’ 개최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통장을 압류당하거나 병·의원 진료를 제한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자영업자의 휴·폐업,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65만 세대, 체납액도 9,1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 지난해 8월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로 빚 독촉을 피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월 18,610원의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장기 체납하고 지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한층 더 힘들게 하는 독촉고지, 통장압류, 병·의원 진료 제한 등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117,721건을 분석한 후, 총 8개 빈발민원에 대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및 체납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 예금통장 등 압류해제 요건 규정 완화 체납사유 인정 보험료 납부유예제도 신설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 가입자 자격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 통지 강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발급방식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이 통장압류로 이어져 일상 활동마저 불가능했다는 취약계층의 호소에 대해 적극행정의 자세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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