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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교사와 이동관 둘 중 하나는 거짓말 , 후보자 거짓말 들통나면 사퇴해야 ”
강득구 의원 은 18 일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 이동관 후보자의 거짓말이 들통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18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발표한 입장문과 청문회 서면 답변 등을 통해 피해학생들과 이미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진술서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과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교하며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함을 주장했다. 정순신 아들과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 공통점으로 학폭이 1 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숙사가 있는 자사고에서 발생한 점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져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권력에 억눌린 자포자기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 이동관 후보자 아들은 ‘ 책상에 머리를 300 번 부딪히게 함 ’, ‘ 매점에서 강매 ’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 해당 진술서가 진짜라는 교사들의 증언이 여러 차례 보도됐다” 며 “ 진술서가 거짓이라면 이동관 후보자가 교사들을 상대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 후보자야말로 가짜뉴스의 진원지 ” 라며 “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공직을 맡아왔는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3년 자생정원식물 쇼케이스 성황리 종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1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정원식물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2023년도 자생정원식물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자생식물의 정원소재 활용도를 증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신 가치발굴에 나서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류광수 이사장을 비롯해 정원식물 생산·유통기업, 유관기관 등 70개 기업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수정은 실내 정원소재로 활용 가능한 자생 양치식물 및 상록활엽수종 23종과 실외 정원소재로 활용가능한 벼·사초과, 국화속 등 14종, 총 37종의 자생정원식물을 선보였다. 이 식물들은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도시환경 적합 정원소재 개발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원식물로 실내외 적응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한수정은 이번 쇼케이스에서 신규 자생식물 전시부터 증식·재배 현장 교육 기술 사업화 지원 안내 자생식물 활용 책자 제공 등 정원식물 생산·유통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새로운 자생정원식물들은 사계절전시온실에서 특별전시를 개최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한수정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내 우수 정원식물 발굴·보급·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2023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 기관 선정 및 연수생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24개를 선정하고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413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참고]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연수 과정의 국가별 분포도를 보면, 미국이 8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6개 과정, 호주 5개 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해 선택권을 넓히고자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 과정 14개를 선정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각 연수 과정을 과정별 개시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해외취업 성공의 예로 연수생 정주연 씨는 K-Move스쿨에서 6개월간 토론과 회화 등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고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 이후 견문을 넓혀 SCM 분야로 진로를 개척했으며 해외취업이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이 넓은 세상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공단이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기후변화시대, 목조건축의 역할을 모색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7일 충북대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2023 목조건축과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시대 목조건축의 역할과 중요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충북대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충북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김광모 목재공학연구과장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탄소배출저감’ 발표를 포함해, 충북대학교 심국보 목재·종이과학과 교수의 ‘목재탄소의 장기 저장을 위한 목조 건축의 가능성’과 IDS 건축사사무소 배기철 소장의 ‘우리나라의 목조건축 설계와 시공의 예’ 강연이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목재공학회 오세창 회장, 충북대학교 한규성 교수, 괴산군 정원산림과 최순남 팀장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조건축의 가능성과 철근콘크리트 건축 중심의 우리나라 건축 시장에서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광모 과장은 “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탄소배출이 51% 적고 연면적 1m2 당 0.13t 탄소저장, 0.27t 탄소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경영과 목재 자원의 단계적 이용을 위해 건축에 활용되는 목재 자원의 품질과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 ‘착한 생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한다
특허청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8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아름다운가게 서울본부에서 ‘2023 착한 생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가 제시한 올해의 과제는 ‘기부문화 확산 생각’으로 최우수상은 아름다운가게 반짝매장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참여 잇기 등의 생각을 제안한 트리알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Knock’s, 임종훈 씨 등이 수상했고 장려상은 포동포동 물범, 송유림, 강현진, 윤승현, 이재원, 김건무 씨 등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총 9건의 생각은 아름다운가게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생각은 아름다운가게의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용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착한 생각 경진대회를 작년부터 운영해왔다. 아름다운가게는 ’22년 과제였던 미판매 의류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이용해 반짝매장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각을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미래의 사회·환경문제를 국민들의 참신한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가속화
환경부는 8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기관별 상반기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 및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녹색산업 수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수력발전, 상·하수도 시설 등 대형 시설의 수출에 주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수출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액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10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며 “공공기관도 명예와 보람으로 사는 ‘공직’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무사안일 이권 카르텔과 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기조에 맞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혁신”도 주문할 방침이다. -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8월 18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➊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➋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과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했으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50인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는 8.18.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해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31.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 지역별 설명회 또는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라디오, 전광판, 카카오톡 채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 지역별 직능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 활용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마추어 이스포츠 최강자 가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결선을 열고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아마추어 이스포츠 최강자를 가린다.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는 이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하고 이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단위의 대회로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카트라이더:드리프트의 세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결선에는 지난 7월 지역대표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16개 광역 시도 대표선수들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한다.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지자체에는 대통령상을, 종목별 우승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모범 지자체에는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는 네이버 이스포츠, 트위치, 아프리카티브이,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며 현장에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컬처의 중심에 게임이 있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포츠를 생활 스포츠이자 여가문화로서 직접 즐길 수 있도록 아마추어 대회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 웹툰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유해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누리 소통망을 이용해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 웹툰 총 4화를 8월 18일부터 9월까지 공개한다.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는 청춘블라썸의 주인공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청소년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유해성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1∼2화는 일부 학생들이 호기심에 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마약류에 접근했으나, 마약류의 유해성을 느끼게 되는 내용이고 3∼4화는 보건 선생님과 주인공들이 마약류를 접한 친구의 일상 복귀를 도와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 웹툰이 청소년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
조달품질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조달청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를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조달물자 납품 검사 대상물품을 정비했다. 전문기관검사는 검사 및 시험 능력을 갖춘 공인기관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검사를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 검사량은 연간 9천여 건에 달한다. 이번 정비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를 검사대상에 추가하고 계약 또는 납품실적이 없거나 품질이 안정된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전문기관의 검사대상 품명은 기존 605개에서 560개로 조정된다.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은 각 품명별 납품요구 누적금액 등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전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납품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검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요기관에 공급되는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리츠 감독체계 효율화해 투자자 보호 수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촌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7일부터 1박 2일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매년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과정으로만 진행했던 미래세대 캠프를 올해는 실시간 온라인과정에 이어 1박 2일의 집합교육 과정도 마련했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수강생의 자녀와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40명은 엘이디식물공장, 접목로봇, 삼차원트랙터 시뮬레이터, 식품가공 에너지바 만들기 등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농업을 체험했다. 2022년 농어촌의 다문화 가구는 90,339호로 이 중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구는 38,513호 2022년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168,645명이며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전체 다문화 학생의 74.7%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농촌지역 청소년은 농업·농촌에 희망과 활력이 될 미래세대이며 앞으로도 이들이 미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교류의 장으로 K-BIC 벤처카페 첫 개최
보건복지부은 8월 17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위한 제1회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BIC 벤처카페는 미국 보스턴의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캠브리지 지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개최하는 벤처카페 행사를 본뜬 것으로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제1회 K-BIC 벤처카페의 주제는‘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성공 사례 및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로 창업기업 30개 社와 투자·특허·임상 분야 멘토 13개 기관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분야별 창업기업과 13개 기관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매칭되어 기업별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30분씩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 및 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업기관과 멘토 기관 간의 본격적인 네트워킹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전후로 K-BIC 벤처카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연구자·기업인 간의 민간 주도 네트워킹 행사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투자자 미팅, 전문가 멘토링을 적극 지원하고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기업 간의 아이디어 공유와 혁신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미국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 성장동력은 기업, 투자자, 연구자 등 혁신 주체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CIC처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