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장애예술인 아트마켓’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성년의 날’ 맞이해 ‘천 개의 파랑’ 공연 현장 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성년의 날을 기념해 올해 성인이 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5월 24일 창작 가무극 ‘천 개의 파랑’ 공연 현장에 초대한다.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알리고자 이번 현장 행사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이용자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 후 최종 초대 대상자 10명을 선정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천 개의 파랑’을 관람할 뿐만 아니라 관람 전에 서울예술단 공연팀의 무대 준비 현장도 찾아가고 제작진들과 함께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제작 공간도 체험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2005년생 청년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다수의 공연을 관람한 이용자는 “보고 싶은 공연은 많지만, 관람권 값을 감당하기 좀 버거웠는데 ‘청년 문화예술패스’ 덕분에 보고 싶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 작품을 관람하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공연을 같이 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뮤지컬을 관람한 이용자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평소에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고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이 생긴 것 같다. 평소에 공연이나 전시에 관심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생애에 단 한 번 누리는 특별한 혜택인 만큼, 2005년생 청년은 올해 꼭 신청해 문화로 더욱 풍성한 일상을 만들길 바란다”며 “문화정책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4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아프리카의 날 기념 만찬 참석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코리아헤럴드 및 헤럴드경제가 공동 주최한 아프리카의 날 기념 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아프리카의 날 기념 만찬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외,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을 비롯한 주한외교단, 정부 관계자 및 기업, 학계, 문화계 등 국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통합되고 자주적인 미래를 위한 연대의 상징인 아프리카단결기구 설립 61주년을 축하하고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전 세계 미래 경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프리카연합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실현해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김 차관은 올해 아프리카의 날 기념행사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어 더욱 뜻깊다고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우정과 연대를 기반으로 양측이 함께 번영하는 특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그간 외교부와 주한아프리카대사단이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한 민·관·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2024-05-24
자판기 조리식품 안전기준 새롭게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4-05-24
2024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 2024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분당차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4건 의 심의를 진행해 이 중 3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상기 재심의 안건은 안구함몰 환자에게 기존 치료 방법인 히알루론산 주사와 함께 자가 지방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을 적용해, 함몰된 안구를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기질혈관분획을 같이 투여함으로써 기존의 히알루론산 단독 주사의 한계인 짧은 지속성을 극복하고 안구함몰 환자의 시기능 개선도를 향상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을 질환의 심각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효성을 보기 위해 평가지표의 명확한 기준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연구자에 보완 요청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작년부터 기질혈관분획을 이용해 재발성 복잡치루, 당뇨병성 족부궤양, 연부조직 결손, 퇴행성 요추질환, 회전근개 파열, 대퇴골두 괴사 등 다양한 질환 및 적응증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되는 임상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기질혈관분획을 이용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및 심의하고 있으며 연구 내용에 따라서 안전성·유효성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급성 및 아급성 척수 손상에서 말초신경 유래 성체줄기세포 미세구 이식요법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연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추가 연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계획 변경에 대해 적합 의결했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연구자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작성을 돕고 심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임상연구 가이드라인’을 5월 9일 개정 발간했다”며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임상연구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 유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5월 24일은 전남대병원, 5월 28일은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첨단재생의료포털에서 그간 발간된 소식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24-05-24
주한 외교사절 초청, 공공행정 정책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5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외신기자를 초청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주한 대사를 포함해 50여명의 외교사절과 외신기자가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 소개, 공공행정 우수정책 소개, 정책현장 방문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영서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이 ‘2024 UN 공공행정포럼’의 주제, 프로그램 및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올해 포럼은 행정안전부와 유엔이 공동주최해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 ’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전체회의,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워크샵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리준화 UN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저명 학자 등 100여 개국 1,0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행정 우수정책’ 소개에서는 공공행정, 디지털정부, 재난안전분야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공공행정 우수사례로는 2017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세계 최초로 발급한 점자 여권, 2023년 세계 최고 출입국 심사 서비스상을 수상한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편의를 위한 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소개했다.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구축된 정부통합데이터센터의 역할과 성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설명했다. 재난안전분야에서는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지능형 관제, 적정 수준 이상의 밀집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소개했다. 특히 외교단은 지능형 CCTV의 작동원리 등 기술적인 특성과 해외진출 사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설명회 직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서울시 CCTV 안전센터를 방문해 기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이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공공행정 혁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만큼 세심히 준비하겠다”며 주한 외교사절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4-05-24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
행정안전부는 5월 24일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주소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했으며 면담에서 몽골 정부는 한국형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면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와 공간주소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소체계는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소표준에도 반영됐다. 몽골은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며 한국형 주소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재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표준화기구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체계”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5-24
소통과 화합의 장에서 모두가 화합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24일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2024년 농관원 윈-윈 한마당’행사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농식품 품질관리에 공헌해 온 농업인 4명에게 대통령 표창 등을 전수했다. 송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 소비자 등과 소통하면서 농식품 안전 및 유통관리, 농산물 검사, 직불제 관리 등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로 배려와 소통으로 화합하는 조직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농가 인구 고령화, 농촌 과소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3대 대전환에 농관원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5-24
범부처 사회보장제도의합리적 운영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사회보장위원회 2024년 제2차 제도통합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유사사업들의 정책 시너지를 위한 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인구 구조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한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사업들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향후 정책 운영 및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통합전문위원회 위원 외에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제도통합전문위원장은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사회보장위원회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사회보장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4
‘119구급상황 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본격 실시
정부는 5월 24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6.2%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9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전주 대비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5월 23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약 38만건,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약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되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며 다음주부터 2차 회의가 진행되어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5월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다수 국민께서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계신 지금이 그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이다”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4
뜨거워지는 한국여행 열기, 이제는 지방관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현지 여행사와 언론사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한다. 팬데믹 이후 공사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팸투어 중 최대 규모로 일본 전국 각지에서 100여명의 여행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팸투어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지방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전주와 완주, 대구와 안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체험하고 한국 지방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일본인들에게 꾸준한 인기였던 전주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 BTS가 다녀간 완주 아원·소양고택과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 대구 사유원 등 신규 관광지를 둘러봤다. 공사는 최근 일본인들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인 ‘한국인처럼 즐기기’를 반영, 새로운 지방관광 코스를 구성해 일본인 관광객 대상 상품을 개발하고 한일 관광교류의 양과 질을 모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주에서는 전동성당을 시작으로 오목대 가는 길에서 만나는 ‘한옥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데크’ 등 한국인들만 알고 있는 깨알 명소를 소개했다. 전북대학교 문회루와 덕진공원 등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지에 방문해 한국 MZ세대의 감성 인생샷 포인트도 살펴봤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생일파티가 열렸던 담연재, 하회탈 세계박물관 등 한국인의 뿌리를 만나고 팬데믹 기간 중 오픈해 아직 일본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월영교 문보트도 체험했다. 일본인 관광객의 관심이 큰 미식 콘텐츠도 다채롭게 소개했다. 일본여행업협회와 함께 선정한 ‘한국 지방 미식 30선’에 포함된 안동찜닭, 전주 막걸리, 육회비빔밥, 갈비 등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도 체험했다.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일본인의 해외여행 회복세가 더딘 반면 한국은 엔데믹 이후에도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여행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평균 방한 횟수는 7회에 육박할 정도로 한국을 자주 찾는데, 공사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지역의 관광콘텐츠를 집중 홍보해 서울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분산시키고 재방문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한국에서 일본 소도시 여행 붐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한국 지방여행’ 바람이 일어나, 서로를 더 깊이 알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24
한국관광공사·한국화랑협회 예술관광 활성화 위해 손 모은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화랑협회와 2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우수한 시각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술관광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급관광을 연계한 시각예술 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화랑협회는 1976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국 170여 개 갤러리가 소속되어있고 국내 최대 아트페어 ‘한국국제아트페어’, 화랑미술제 등을 주최하며 미술계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아트 콘텐츠 활용 홍보 및 상품 개발 △키아프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K-아트 관광 환경 조성 △문화예술과 관광을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키아프를 글로벌 이벤트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외 홍보를 집중 지원하고 이를 위해 방한한 인사들이 국내 다양한 아트 콘텐츠와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투어 컨시어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협업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한국의 예술과 관광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공사의 해외 네트워크 및 홍보마케팅 역량과 화랑협회의 예술 콘텐츠, 갤러리 인프라를 결합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한국의 수준 높은 예술을 소재로 해외 고부가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 뉴욕지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회원과 기부자 대상 방한 미술여행 단체를 유치해 올해 4월에 방한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과 시애틀 미술관등의 회원과 기부자 또한 국내 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해 하반기에 방한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9월, 해외 아트전문 여행사와 고급관광 업계를 초청해 키아프, 부산비엔날레, 대구 간송미술관 등 한국의 아트페어와 갤러리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2024-05-23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첫걸음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23 개최된 2024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9억원, 사업기간 ’25~’30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하고 지상국,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까지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지상통신망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기구인 3GPP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20년대 후반 6G 표준이 완성되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의 비표준 방식에서 벗어나 ’30년대에 이르러 표준 기반으로 본격 개화될 전망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위성의 발사까지 통상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국내 기업들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이다. 이에 대응해 과기정통부는 본 사업을 통해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에서 11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 위성 간 핸드오버, △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한 위성 간 링크 등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23.9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비한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으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딛게 됐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입지가 확고한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을 위성통신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사업을 단초로 해 표준 기반으로 전환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위성통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우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5-23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비 10~12.5억원을 지원받으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안전·방재, 생활·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하게 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솔루션을 패키지로 묶어 쉽고 빠르게 보급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 CCTV, 비상호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 등이 대표적이다. 보급 솔루션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북도 제천시 경우, 심각해진 주차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도심지 주차장을 공유하는 솔루션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를 제공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했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솔루션을 도입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 및 스마트 버스킹 등 스마트 문화 솔루션을 제공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소도시도 스마트한 도시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솔루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특화 솔루션 구축으로 지역소멸을 늦추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23
대한민국, ‘서울 선언’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협치의 새로운 방향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21-22간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5.22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전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인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는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목표 아래 일관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AI 국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한국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표명한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의 기여 의지를 구현한 것으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글로벌 강자인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인권, 법치 등 근본적 가치에 부합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국내·외 AI 기업이 ‘서울 선언’에 화답해 AI 책임·발전·혜택 등 기업이 추구할 방향을 담은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했으며 ‘서울 AI 기업 서약’은 AI 안전 연구소 피드백 반영, 첨단 AI 개발 투자 지속 및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 등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선도기업의 책임을 포함했다. 글로벌 석학인 앤드류 응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마크 레이버트가 각각 “AI의 기회 및 위험”과 “AI와 로봇공학의 접목 등 미래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적·개방적 AI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아닌 AI의 위험한 적용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AI 위험성 평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AI 관련 국제 규범은 공통의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공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프론티어AI 기술의 오남용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3자 테스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고급AI 시스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 보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됐다.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국가간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AI 모델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근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세션이 개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디지털 권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이후, 디지털 시대의 기본 가치 보장, 지속 가능한 혁신, 국제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토니 가프니 벡터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공공 부문에서의 AI 적용을 소개하고 이후 AI가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위험, 에너지 및 식량 문제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의 해결에 기여할 방안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교육 및 보호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오늘 대면회의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장관 세션’에는, 공동개최국인 한국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이 주재했으며 각국을 대표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UN 등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아울러 국내 삼성전자, SKT, LG AI연구원 및 해외의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학계·시민사회까지 총 22명의 주요 인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혜안을 공유했다. 장관 세션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AI 안전 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고 여기에는 저전력 반도체 등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AI·반도체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영미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비영미권인 대한민국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AI 산업 생태계와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바탕으로 AI를 통한 혁신이 국가 전반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정보화 시대에 ICT 강국으로 발돋움해 세계적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듯,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AI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자,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작년 블레츨리와 이번 서울에서의 성과를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이어나가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AI의 안전·혁신·포용을 달성하는 ‘서울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라며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바탕으로 확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에 관한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들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AI의 안전·혁신·포용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명시한 ‘서울 선언’과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은 ‘서울 의향서’ 채택이 국제사회의 AI 거버넌스 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게 된 점이 의미 깊다”고 밝혔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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