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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마을에서 특색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대상 마을 4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가족, 친구 등 작은 규모의 관광객에게 막걸리 만들기, 김치 담그기, 떡 제조 등 특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81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40곳을 선정했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각 마을은 농촌관광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족단위형, 워케이션형, 반려동물형 등 최근 관광 유행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올 여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농촌체험 상품을 발굴해 도시민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신속 지원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
송편버섯에서 근육세포 보호 효과 확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송편버섯 균사체를 증식한 배양액이 동물의 근육세포 보호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김승영 선문대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자생 버섯의 효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송편버섯 배양액이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근육세포가 죽는 것을 막고 나아가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다. 송편버섯의 배양액은 세포사멸을 촉진하는 카스파제 3과 9의 단백질을 95% 이상 감소시키고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비씨엘2 단백질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확인된 송편버섯 배양액의 근육세포 보호 효과의 특허를 올해 5월 24일에 출원했다. 지난해에는 송편버섯 배양액이 염증유발인자인 산화질소의 합성효소를 90% 이상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해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송편버섯은 버섯대가 없는 반원형의 생김새가 송편을 닮았으며 주로 죽은 활엽수에서 자라는 목질의 버섯으로 인공 대량배양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버섯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추가적인 효능과 활성물질을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생생물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한 좋은 예시”며“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굴과 응용 연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사협회 집단진료거부 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정부는 6월 10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되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금일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7월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 대전, 광주, 대구의 4개소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개소씩 추가해 7월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되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가 마무리됐으며 금주에는 3차 회의가 진행된다. 6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6월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6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1% 감소한 90,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전주 대비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 평시 대비 95.8% 수준이다. 6월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6월 5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9.9% 감소한 수치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우리 아이 ‘늘봄’을 위해 전국 지방공공기관이 함께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등 늘봄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 ‘늘봄지원관’을, 행정안전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 발굴·매칭, 현장 안전관리, 학생 이동 지원,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의 역할을 수행하며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고 기관별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맞춤형 지원체계가 운영되어 늘봄학교 정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교육기관과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며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라는 국가돌봄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는데,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MZ세대 공감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사업 공모
행정안전부는 호국보훈의 달, 제헌절, 광복절 등에 즈음해 MZ세대를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공모유형은 학술, 문화, 현장체험 등 3개 분야이다. 법인·단체당 신청사업수는 제한이 없으며 선정사업수 및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
스텝 1700개 온라인 콘텐츠 ‘즉시 수강’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학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즉시 수강이 가능한 ‘즉시과정’를 6월1일부터 8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스텝은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기술·공학 분야 및 디지털·신기술 분야 콘텐츠를 개발, 재직자 대상 ‘정규과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구직자, 취업준비생을 위한 테마 과정은 ‘즉시과정’로 운영해 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온라인 직업훈련 서비스를 개방·확산하고자 정규과정으로 운영 중인 기술·공학 분야, 디지털·신기술 분야, 사무·인문소양 분야 등 스텝에 탑재된 1,743개 전 과목을 ‘즉시과정’으로 3개월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원할 때, 원하는 콘텐츠를 즉시 수강하고 수료증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 강사를 활용한 학습 문의 답변 서비스와 더불어 학습 방법 변경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학습유형 선호도 설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문수 원장은 “시범 운영 후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방법과 프로세스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대한민국 온라인 평생직업능력개발 허브 역할을 더욱 공고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재직자,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회원가입 후 학습할 수 있다. -
K-함정, 스텔스·무인 핵심 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함정사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스텔스·무인 기술의 함정 적용 방안 및 발전 방향’세미나를 5월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환경에 상응하도록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가속화, 민간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신기술·핵심기술의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방위사업청과 합참,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함정의 스텔스 기술, 무인화, 디지털트윈 적용방안 등을 주제로 함정사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첫 번째 주제인 “스텔스 설계 없이 함정의 글로벌 경쟁력은 가능한가?”에 대해 서울대학교 홍석윤 교수가 해외 수상·잠수함정의 스텔스 기술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함정의 스텔스 설계 필요성과 스텔스 설계시스템 확보·조직 구성 등 스텔스 설계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서 유·무인복합체계 및 수상무인체계의 국내·외 기술 개발현황 등을 방산기업인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소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신속한 무기체계 적용이 미래 전장과 해상 전투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국내 함정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AI기반 다중대역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설계제작 기술의 함정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단파장 적외선카메라 시스템·구현 영상 등을 광학장비 전문기업인 ㈜토핀스에서 소개하고 함정분야 디지털트윈 적용 범위 및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 필요 기술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이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함정분야의 미래 비전을 산·학·연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혁신기업의 개발품이 군에서 적극 활용되고 혁신기업 및 조선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등 선진 글로벌 방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무인함정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무인함정 미래임무 탑재장비 확보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국과 유·무인 무기체계의 기반이 되는 표준화·모듈화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 그룹형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세청, AI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 개발에 공로가 큰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키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AI업무혁신TF’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휴일이나 야간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AI국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국세상담전화 연결이 어려운 납세자 불편을 해소했다. ‘AI국세상담’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6%에서 금년 98%로 대폭 높아졌으며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도 14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고 이 중 74%를 AI 상담사가 처리했다. 이번에 신설된 ‘AI업무혁신TF’는 ‘AI국세상담’서비스를 납세자 문의가 많은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이슈로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전화문의와 관련한 납세자 편의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세행정 혁신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TF는 총 3개 분야로 구성되고 ‘AI국세상담’ 서비스 개발 업무를 주도한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한편 금년에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 개발에 공로가 큰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켰고 IT서비스를 개통한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수시 특별승진을 실시한 것은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수요를 고려해 회의공간 확대 구축
행정안전부는 출장 수요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의 회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실 위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오송역 센터는 2018년 12월에 개소한 이후 회의실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수요에 비해 회의실이 부족해 예약이 어렵고 휴게공간도 다소 협소하다는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전용 업무공간을 추가로 구축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등 편리한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민간 간 영상회의 지원을 위한 인터넷망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회의실 및 휴게공간 내 무선랜 서비스도 시범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확대 구축되는 오송역 센터는 오송역 동광장 외부 건물 2층에 위치하며 10석에서 20석 규모의 회의실 약 5개 정도 추가로 설계되어 오는 2024년 12월 완공될 계획이다. 이날 고기동 차관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관계자와 함께 확대 구축될 스마트센터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배수 시설 등을 점검했다. 한편 현재 전국 스마트워크센터는 1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전국에 있는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수는 14만 3,0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1만 6,678명보다 2만 6,340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으로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원격근무 지원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며 행정효율을 높여왔다”며 “오송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구축을 통해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현장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소용품, 지재권 유효한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특허청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허위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청소용품 분야는 국민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으로 나타나,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기타 10건 등, 다양한 청소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열린장터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보무늬표기 권장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청소용품이 최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며 관련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는 만큼 더 안전한 치약과 치아미백제 사용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안내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는 ‘치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의약외품 이야기 치아미백제’ 동영상으로도 제작·배포하며 해당 동영상을 식약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페이스트제·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으며 각 제품의 사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페이스트제·겔제·산제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을 사용한다.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치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치약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겔제는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른 후, 약 30초에서 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한다.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낸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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