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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추천했다.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서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그간 음성·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관계망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삼성전자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구분 없이 앱을 통한 간편신고가 가능해졌다. 불법스팸 신고 방법은 앱 외에도 문자나 음성 등의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와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신고 118 상담센터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다. 신고된 스팸 기록은 분석을 통해 불법스팸 차단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 스팸 차단시스템에도 활용되며 신고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 등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위해 직접 방문 및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개선과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된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수사본부장도 나섰다…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 공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8월 28일부터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한다.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TV 공익광고·영화관·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등을 통해 약 한 달간 영상을 송출하고 정부기관·금융회사·통신사 등 협력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영상 1편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취임식 도중, ‘카드배송원·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연출해, 누구나 언제든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외 영상 4편은 단순히 주의를 당부하고 수법을 재현한 수준이 아닌 보이스피싱에 가장 강력한 범행 수단인 악성 앱과 구체적인 수법을 보다 몰입감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라는 키 메시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그 각본 속에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향후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방 홍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홍보 수용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4,707건,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발생 건수는 25.3% 늘고 피해액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검사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를 차지하며 건당 평균 피해액도 7,554만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고액화되는 추세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 최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뿐, 결국 검사나 경찰·금융감독원처럼 정부기관으로 속여 말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라고 속이는 특징을 지닌 전형적인 수법이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를 차지하고 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약 43%의 비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유형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제도권 금융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노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다. 주로 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40~60대의 피해가 80% 상당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 초반부터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 이에 연루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를 불러주면 유출될 위험이 있어 사건정보 확인 사이트에 입력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등 자신들이 피해를 막아주는 기관인 것처럼 신뢰를 쌓아간다. 이후 조작된 상황을 치밀하게 연출하면서 피해자를 단계적으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끌어들인다. 진짜처럼 꾸며진 사칭 사이트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시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가 실제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확신을 갖게 만든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을 믿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는 순간, 피해자는 오히려 범인에게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시나리오에 더 깊이 빠져든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완전한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범죄 기사와 영화 등을 보게 한 뒤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본인이 처벌된다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다. 주기적인 ‘정시보고’를 강요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간다.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범행수단이 바로 ‘악성 앱’ 이다. 악성 앱은 피해자가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당한 채 범죄조직의 지시에만 따르도록 만드는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핵심 장치’ 이다. 설치되는 순간 ▵통화 가로채기 ▵휴대전화 내 정보 탈취 ▵백신 앱 삭제 ▵카메라·위치정보·마이크 기능 탈취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검사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던 과거와 달리 매우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과 악성 앱 등 첨단기술이 결합한 범죄로 진화해왔다. 여전히 과거의 단순한 수법에 머무르는 피해자의 인식을 교묘히 파고들어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수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이스피싱은 원격제어·악성 앱 등으로 인해 ‘심리적 조작’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직접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도적·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수법홍보를 병행해왔고 이에 대한 실제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에 홀로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감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 5만 부를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 수법 안내와 포스터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실제로 숙박업소 직원이 포스터 내용을 보고 수상한 정황을 인지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본인의 사례라고 확인하고 112신고해 예방한 사례 등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예방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일정한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 다양한 주체가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 국민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질 때 비로소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범죄”며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통신권과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안기술과 악성 앱 탐지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조직에서 보낸 악성 앱 문자나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를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개개인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모양의 환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내 위치 및 부지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및 입면디자인 등 입체적 공간계획을 제안 받는다.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관계, 안보,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상징구역 내 상대적으로 북쪽에 배치될 계획이다. 세종집무실이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부지 및 공간계획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보공간을 확보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가상징구역 내 남쪽에 자리잡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들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별도로 국회가 주관해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직접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상징구역의 나머지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진다. 시민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되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서 문화, 교육, 휴식 시설 등을 배치하고 공원, 가로 녹지 등 공공공간을 연계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과 입법기능, 시민공간이 한 장소에 집적된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공간으로 주변의 대통령기록관,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등과 연계해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의 내셔널 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이번 마스터플랜 공모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최적의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특히 제출된 공모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제를 통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의미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은 8월 29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9월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이후 11월 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 올해 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차등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의 최고 행정,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함께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는 그 첫걸음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들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원 부과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됐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외교부는 8.28.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의 공동 주관 하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이 회의는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가 중동 정세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1.5트랙 성격의 회의로 올해는 미국, EU 및 회원국, 일본의 주요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전환기의 중동과 한국의 역할’ 이라는 주제 하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및 신범식 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이 환영사를 했고 칼 아이켄베리 前 주아프간 미국 대사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외에도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 스티븐 쿡 미국 외교문제협의회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주한 외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형찬 원장은 환영사에서 가자지구 상황, 이스라엘-이란 충돌, 시리아 정세 등 최근 역내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번 회의가 중동을 포함해 전 세계의 건설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중동 질서의 재편과 가자지구 상황, 이란-이스라엘 관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對중동 전략과 중동 정세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가 전세계의 안정에 미칠 영향력과 향후 전망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공유했다. 중동 정세의 국제적 함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대중동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문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對중동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하는 방안, 인공지능·지리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공유 혼재재산 해소,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국가-지자체 협력사항을 발굴해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 계획 마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에 대응한 유가증권 관련 공유재산 규정 보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아울러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계획과 평가 등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공유재산 총조사,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재난 복구·구호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생략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음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 지속 정비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 공유재산관리는 소극적 보존을 넘어 능동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관련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역량강화 공동연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체스터톤스속초 멀티룸에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부모회협의회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성화와 학교·학부모회 간 협력 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18개 지역학부모회협의회 초·중·고·특수학교 급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에는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학부모회 협력과 학부모회 역할 및 운영에 대한 특강과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통해 학부모 대표들이 학생 보호와 건전한 성장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부모회협의회에서 △작은 학교 행복 공동체 만들기 △특수학교 학부모회 운영 등 지역별 학부모회 활동 사례 발표에 이어 △학부모회 자치 활동 활성화 방안 △학부모회협의회 운영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이번 공동연수는 학부모회의 운영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미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학부모회와의 소통하는 자리를 확대해 학교와 학부모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전면 시행. 전문강사단이 학교로 간다
경기도교육청이 28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등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강사단 53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새롭게 확충된 강사단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확대 운영해 왔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경험을 전문강사단을 통해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하고자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중심 정책 방향 △찾아가는 연수 운영 사항 안내 △현장 강의 노하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사별 강의안 작성 실습, 만족도 조사 방법 등 실질적 프로그램도 포함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강사단은 25개 교육지원청과 희망 학교 등 총 1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해 경험과 노하우를 확산한다. 전문강사단은 교육부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자와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급 학교로 방문해 2인 1조로 교직원 대상 정책 안내, 실천 노하우 전달, 현장 중심 사례 공유 등 연수를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박현숙 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 개개인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교육복지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강사단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법 제정의 취지와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업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여건,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복지·상담·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자 제정된 법률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임태희 교육감, “현장 부담 줄이고 교육이 실제로 바뀔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힘 모아주시길”
경기도교육청이 28일 제4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경기교육 방향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신규 추진되는 정책이나 소통이 필요한 정책 등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해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제4기 자문위원회 위원은 모두 7개 분과에 140명을 위촉했다.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 사항 안내와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3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출, 임 교육감의 위촉장 수여, 분과별 회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4기 위원장으로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분과별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또한 분과별 담당 부서별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현장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실패하듯, 좋은 교육정책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의 현장 실천을 위해 선생님의 과중한 업무를 최대한 줄이고 교육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서 학교와 선생님을 가볍게 해드릴 정책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제4기 자문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의 이러한 방향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교육 현장이 실제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4기 자문위원회는 지난 3기를 넘어, 역할 확대와 위상 제고를 위해 경기교육 4대 정책을 중심으로 위원회 기능을 개편했다. 또한 구성 비율 개선, 자문위원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각종 위원회 중 최고 위원회로서 위상 제고에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문위원회가 경기미래교육 실현의 한 축으로서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새롭게 다지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추진 노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AI 기반 행정 혁신 선도 교직원 업무 경감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생성형 AI 기반 교육활동 및 업무용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문서 작성, 회의록·보고서 자동 생성, AI 비서 기능, 교육행정 협업 플랫폼 등을 지원해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2025 인천교육리더 AI 활용 워크숍’에서는 ‘사무실에서 시작하는 인공지능 스마트 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직원들이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등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기반 스마트 행정·교육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개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8일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25년 단체협약’을 위한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노사 교섭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섭 절차합의서에 서명하며 교섭 시작을 공식화하고 앞으로 주 1회 실무교섭을 열어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은 2017년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함께 참여해 임금과 복리후생 전반을 논의하는 집단교섭 형태로 진행해 왔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는다. 2025년 단체교섭은 인천시교육청이 대표교육청을 맡아 주관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노사 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을 진행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지역 협의체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7일 ‘2025년 인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를 높이고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유아교육보육 기관 간 협력 성과와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반기 운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에 △ 유보 이음교육 거점기관 33개원 운영 △ 유보 이음교육 거점기관 선도 교사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 맞춤형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지원 강화 △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개발 △ 개발 프로그램의 연수 및 현장 적용을 위한 교사 연구회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대학과 연계해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는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소통과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한 ‘인천아이이음’ 플랫폼을 구축해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그리고 유보통합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반기에는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유아교육보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고 유보통합에 따른 예비 교사의 현장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교사 유보이음 멘토링’을 운영해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한컬링연맹과 읽걷쓰 기반 학교체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7일 대한컬링연맹과 읽걷쓰 기반 학교체육 활성화와 플로어컬링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한컬링연맹 한상호 회장과 인천컬링연맹 이상일 회장이 함께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플로어컬링 종목의 저변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플로어컬링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강사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플로어컬링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자료 공유 △교사 대상 직무연수 및 실습형 워크숍 공동 운영 △‘1·1·1 스포츠 프로젝트’ 강사 지원 △관련 사업 협력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확대되길 바라며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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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9.5조 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4 디지털 포용 사회 성큼…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5년째 개선
- 5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6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7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8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9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10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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