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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위해 조사·중재 전문 인력 양성
경기도교육청이 18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5 하반기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사안 처리 지원단은 교원, 교육전문직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학교에서 교직원이 피·가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처리 관련 컨설팅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예방 교육,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 등 사후 지원을 맡고 있다. 110여명의 지원단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이달 1일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학교 부담 경감과,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의 실제’를 주제로 △ 사실확인 과정 △조정·중재 과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무중심 교육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사안 처리 지원단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시 사실확인 과정의 전문성 신장과 피해자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중재를 맡아 학교의 교육공동체 회복과 교육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사안 처리 지원단의 조사·중재 역량을 더욱 강화해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과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규 과장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사안 종결 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치원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력을 높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7일과 18일 도내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열린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미래 유아교육’ 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과 ‘생태전환’ 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유아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유치원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력과 실행 능력 제고로 유아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17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160여명의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18일 남부청사에서는 ‘유치원 생태전환 교육’을 중심으로 도내 유치원 교원 240여명이 참석해 양일간 모두 40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영화 속 디지털의 진실 혹은 거짓 △우리가 몰랐던 영화 속 생태전환교육 △디지털 및 생태전환교육 실천 사례 나눔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교실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실천 사례와 교육과정 운영을 공유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유아에게 더욱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에 핵심과제를 뒀다. 참석한 유치원 교원들은 “인문학적 시각에서 미래 유아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디지털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등 현실 문제를 교육과정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과정과 생태전환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아교육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 발전방안 찾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광주교육 제안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 또는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주교육 정책과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부문은 △AI·디지털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미래교육 방안 △다양성교육, 책임교육, 공정교육, 미래교육, 상생교육 등 광주교육 5대 시책 구현 아이디어 △광주교육 발전 방안 등 3개다. 참여 방법은 광주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 공무원 누구나 ‘국민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제안을 접수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12월 누리집을 통해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교육감 표창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국민제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이 반영되고 광주교육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광주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모두의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학생 78명,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실력 발휘한다
오는 20~26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 학생 78명이 참가해 실력을 뽐낸다. 올해 대회는 ‘그레이트 점프, 기술에 빛을 더하다’를 주제로 1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린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1천725명의 선수단과 지도자, 시민 등 1만3천여명이 참가해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공업고 광주전자공업고 전남공업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인력개발원 등 6개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룬다. 경기 직종은 산업용 로봇, 게임개발, 모바일앱 등 51개다. 광주 선수단은 특성화고 학생 77명, 일반계고 학생 1명 등 학생 선수 78명을 포함해 105명으로 구성됐으며 37개 직종에 출전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대회 주최기관으로 광주공업고 전남공업고 광주전자공업고 광주자연과학고 등 4개 특성화고 경기장 운영과 30여 개 직종 경기를 맡아 운영한다. 또 대회 기간 ‘기능 도슨트 투어’ 등 학생 친화적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반 학생들도 기술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광주숙련기술인연합회와 대한민국 명장 작품 전시, 네일아트 체험, 도자기 체험, 첨단 로봇기술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시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이 최근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메달 소식을 전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학생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무대이자 숙련기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장이다”며 “많은 시민,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해 광주의 열정과 기술의 힘을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 2026학년도 자치학교 모집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2026학년도 자치학교’를 모집한다. ‘자치학교’는 ‘광주형 미래학교’의 하나로 지난 2023년 107개교를 시작으로 2024년 141개교, 올해 163개교 등 매년 참여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2026학년도 자치학교 신청 가능 학교는 광주지역 공립 단설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사립 중·고·특수학교 등이다. 단, 2026학년도 혁신학교, 연구학교 등에 선정된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자치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급, 규모 등에 따라 1천만~최대 3천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 1년간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필수과제 1개와 권장과제 1~2개를 선택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필수과제는 △미래교육 △실력향상 △기후환경·생태 △교육복지 △세계시민 △다문화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 연계 △학교 자율주제 등 9개이며 권장과제는 △비전공유 △인성교육 △기초학력 △교원 수업지원 등 4개다. 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자치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리집에 운영사례집을 공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 되어 교육정책에 참여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7%가 재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인교육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과 다문화교육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8일 경인교육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과 다문화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인교대 김왕준 총장, 인하공전 김성찬 총장 등이 참석해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인적·물적 자원 협조 △예비교사 다문화교육 전문성 강화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역의 대학과 협력해 이주배경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꿈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교육장단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논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장단과 동암초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양 교육청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장단은 인천동암초등학교를 방문해 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 강화, 교직원 업무 부담 완화, 협력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방문으로 양 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인천의 선도학교 운영 경험이 서울 교육장단과 공유하며 법 시행에 대비한 정책 실행의 구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입학박람회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재능대학교에서 27개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수시입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대학별 상담부스가 마련되며 인천진로진학지원단 상담교사가 수험생들에게 현장 상담과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는 대학 입학담당자로부터 전년도 입시결과, 면접 준비 요령, 졸업 후 진로와 취업 분야 등 다양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다. 박람회 관련 안내는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과 인천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문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며 “수험생들의 진학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직원 대상 청렴 실천 캠페인 및 청렴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과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청렴 교육 YES, 청렴 실천 YES"라는 구호를 외치며 청렴한 공직 생활을 다짐했다. 청렴 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양승일 강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강의하며 실무 적용 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청렴 노력이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도 전달되어 모두가 신뢰하는 인천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평생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함께 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평생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이라는 주제로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행사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람회에서는 영유아 시기 이유식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식생활 돌봄과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 방향,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농촌 식생활 공간 체험, 식생활 속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우리 농산물 바르게 즐기기 등 전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이 평생에 걸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민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해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했다. 해당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신가요? 근무 환경 개선으로 급성심장정지 예방 필요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해, 심장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 뉴스를 배포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9,356건에서 2023년 33,586건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부전,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저녁 근무, 과도한 연속 근무는 급성심장정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국외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 대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적절한 휴식 확보는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카드뉴스 통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질환, 근무 형태 및 시간에 따른 위험성,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의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와 더불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일상에서의 예방수칙은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습관,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기 등이 있다. 직장에서는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저녁/야간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근로자의 심장 건강도 챙겨야 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근무 형태 및 시간과 급성심장정지 발생 연관성의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6개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3년간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의 과제를 발굴·지원했다. 올해에는 12개 시도에서 34개의 과제를 신청했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 탐측의 한계를 보완해,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과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함으로써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인공지능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지역 내 산업구조를 반영해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호우·산불 등으로 최근 재난 피해가 컸던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 개발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총 7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감축목표는 우리나라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할 경우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과 국제적 고립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 새로운 무역규제로 등장하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온실가스 감축은 부문별 고유한 배출구조와 감축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획일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주재 아래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가, 산업계, 기술혁신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부문별 감축수단과 핵심쟁점 등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해 균형있는 의견수렴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총괄토론과 종합토론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문별 토론은 각 분야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토론회' 형태로 운영하며 단계별 공론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총 7회의 토론회 전 과정은 환경부 라이브 유튜브 채널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인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