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주화 시의원, 대전 뷰티산업진흥원에 '성장 거점' 역할 주문

양평초등학교, 안전 문제로 전면 개축 추진…경기도교육청에 건의
경기도 양평초등학교가 시설 노후화와 소음 문제로 인해 전면 개축을 추진한다.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양평초등학교 개축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개최, 학교 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1420억 원의 예산을 배정,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열렸다. 특히 양평초등학교는 건물 안전 등급이 낮고, 양평군청 주차장과 인접해 소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박명숙 의원은 “양평초등학교는 양평군 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와 학교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위치 조정을 포함한 전면 개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은 개축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유형 선정 검토위원회’를 개최, 학교별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축의 경우 ‘학교시설 개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과는 12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박 의원은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며, “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양평초등학교가 학생과 교직원 모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5
경기도의회-교육청, 여야정 협치로 2025년 미래 교육 예산 합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도 본예산에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한 협치 예산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는 여야정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김진경 의장, 임태희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진수 제1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최됐다.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5대 분야에 걸쳐 총 2,000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5대 분야는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접근 체계 개선, △미래 교육을 이끄는 학습 전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이다.이번 예산 투입을 통해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진경 의장은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현안에 여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오늘 합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은 “여야정 협치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결실을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입장에서 합의문의 정신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이번 합의가 경기 교육 발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했다.이번 협치 예산 합의는 경기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5-11-05
대전시의회,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진정한 포용도시' 향한 외침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대전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안 의원은 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와상장애인들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대전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현재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리프트 차량만 운영하고 있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와상장애인들은 사실상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들은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를 위해 비싼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마저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안 의원은 이동의 어려움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대전시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타 시도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전시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2026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예산 반영, 민간 구급차 연계 및 바우처 지원 등 과도기적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대전시가 경제 중심 도시를 넘어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와상장애인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11-05
대전시의회,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시설 인건비 추가 확보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황 의원은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촉발됐다.대법원은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2025년부터 종사자 인건비를 새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대전시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는 21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687명의 종사자에게 약 6억 7천 8백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설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명절에도 장애인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분들”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들의 정당한 임금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황 의원은 정부에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의 신속한 추가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예산 반영을 위한 통일된 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재정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05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대전형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 '시급' 강조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전형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5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내년 3월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대전시는 이미 조례 제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했지만, 행정 체계 정비와 추진 기반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의원은 전담 부서 부재와 인력 부족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그는 대전시 전담 조직 신설 및 광역 컨트롤타워 구축, 시와 구 간 총괄 및 조정 체계 강화, 그리고 시비 투입을 통한 인력 확충과 통합 정보망 구축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고 강조했다.덧붙여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한 도시인 만큼, '일류도시 대전'의 명성에 걸맞게 전담 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통합돌봄 행정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05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신도시·유통단지 조성 현안 해결 촉구
유종상 경기도의회 의원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유통단지 조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유 의원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3일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유 의원은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유통단지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허용 업종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광명 유통단지가 경기 남부권역의 대표적인 화훼단지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와 업종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첨단산업단지 내 앵커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 다른 산업단지들과의 경쟁을 고려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신성장산업 관련 우량 기업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유 의원은 첨단산업단지 내 이주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주 시기를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유 의원의 이번 현안 점검은 광명시흥 지역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25-11-05
이기형 의원, 양자-AI 반도체 투자와 김포 혁신단지 연계 강조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양자-반도체 융합 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김포혁신재생복합단지와의 연계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현재 세계가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 양자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김포혁신재생복합단지를 양자, 반도체, AI 실증 사업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한국의 양자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신속한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지역인 만큼, 양자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적 우위와 산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김포 혁신복합단지와 같은 도내 산업 공간이 첨단 기술 실증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를 위해 이 의원은 경기도 양자 인공지능 지원센터 구축 및 활성화, 양자 기술 맞춤형 학사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도내 혁신 기업의 양자, 반도체, AI 실증 및 사업화 기반 확대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양자 기술이 미래가 아닌 현재이며 미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AI 산업 육성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김포 지역의 신규 국가 사업 연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5-11-05
경기도의회, 교육청과 손잡고 2천억 규모 협치 예산 편성 합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교육청 및 국민의힘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2천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는 교육 공동체와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최종현 대표의원과 임태희 교육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차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에 서명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도의회와 교육청은 자율과 책임이 살아있는 학교 운영, 균형 있는 교육행정 기반 강화,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학습 혁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 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개 분야에 걸쳐 2천억원의 협치 예산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 협치와 협력의 상징이며 경기도가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교육 공동체와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협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5-11-05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참석…현장 정책 소통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들과 교감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경기도 내 60여 개 소상공인이 참여하여 제품을 소개하고 유공자 포상 및 정책 홍보가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상생한마당에서 총 11점의 포상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한 소상공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의미를 더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지역 공동체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소상공인 관련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도내 오랜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지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역 고유 브랜드 육성 및 소상공인 자긍심 제고에 힘썼다.또한, 지난 4월에는 광주시에서 열린 '2025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정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의회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11월 5일까지 진행되며, 체험형 부스, 판로개척 전시, 유관기관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민과 소상공인의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5-11-05
경기도의회, 급식관리지원센터 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정경자 의원 주관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을 주제로 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경기도 내 시·군 관계자 및 현장 종사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정경자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헌신에 비해 처우와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도의 운영비 부담이 적고 예산 삭감 가능성이 있어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처우 개선, 운영 안정성, 재정구조 개선, 공공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전윤숙 경기도 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협의회 회장은 센터의 불안정한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안전한 급식을 책임지는 인력들의 고용 불안이 공공급식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영주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부센터장은 디지털 식습관 교육, 데이터 기반 영양관리 등 업무 영역 확장을 제안했다.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국비 의존 구조 개선과 도비 보조 비율 확대를 촉구했다.토론회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 수준 향상, 아동 식습관 개선, 사회적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인 운영 성과가 발표됐다.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시군과의 역할 분담 명확화 및 급식안전 평가체계 강화를 통해 센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참석자들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이는 곧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5-11-05
강태형 도의원, “소방 인프라․현장 인력 처우 개선 전방위 지원 약속!”
경기도 안산도의원협의회 회장인 강태형 의원은 3일 안산소방서에서 열린 ‘지역 도의원 및 소방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산의 안전환경과 소방 현안 해결을 위해 안산 도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 주요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추진할 지역 소방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은미·김철진 도의원을 비롯해 소방 관련 자문위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강태형 의원은 간담회에서 특히 △안산소방서 신축 건립 추진 상황 △부곡 119안전센터 건립 예산 확보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 강화 △의용소방대 피복 등 처우 개선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강태형 의원은 또한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은 결국 현장 인력과 안전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경기도 소방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산소방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행정 실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2025-11-05
경기도, 학교 보건망 강화 나선다…보건교사 지원 확대 추진
경기도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보건망 강화에 나선다.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보건교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학교 보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보건교사 인사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권역별 보건전문장학사 배치, 보건지원강사제 도입 등 학교 보건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사 부재 시 행정실무사나 담임교사가 보건실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아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이은주 의원은 보건교사 부재 시 응급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원강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학교 보건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교육청 본청에 배치된 보건전문장학사를 권역별로 확대 배치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이 의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의 기본 권리이며, 학교 보건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보건교사 인사 제도 개선과 보건지원강사제 도입, 권역별 전문장학사 확충이 시급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5
인천시, 경로당을 지역 보건의료 핵심 거점으로…주치의 제도 활성화 논의
인천시가 경로당을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의회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최근 인천광역시의회는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제 활성화 연구회'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5대5 매칭 공모형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보고회에는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박창호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인천시한의사회 관계자, 가천대학교 연구진,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보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 전략과 함께 경로당을 생활권 건강거점으로 삼는 '경로당 주치의'도입 필요성이 제시됐다.가천대 연구진은 4개 구 노인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행 방식 만족도가 높고 건강 개선 효과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연구회는 소규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천 전역 확대, 전국 확산의 단계를 제시하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평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스마트경로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기 활용을 돕는 현장 운영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체계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종합토론에서는 시·군·구 매칭 공모형 시범사업, 대상 연령 및 본인부담 설정 등 재원 및 지속가능성 중심의 실행 방안이 논의됐으며, 75세 이상 집중 지원 아이디어도 제시됐다.또한 경로당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이명규 의원은 “현장의 요구는 분명하다”며 “경로당 중심의 지속적 진료·상담·예방 체계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로당을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어르신의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을 돌보는 실용적 모델을 만들겠다”며 “시범부터 평가·확대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설계해 시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연구회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설계 및 평가체계 마련 등 후속 절차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05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예산 삭감 논란…'복지 역행' 비판 거세
경기도가 정신재활시설 운영 예산을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복지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완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경기도청 정신건강과로부터 관련 예산 보고를 받은 후,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현금성 복지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람을 돌보는 복지’에는 소홀하다”며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핵심적인 시설이다.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 시설이 아닌, 사회 복귀를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인프라”고 강조하며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에 보여주기식 복지보다 기초 복지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재정 논리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경기도 정신건강과에 정신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자 수, 인건비 및 운영비 배분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복지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복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며, 예산 규모보다 사람 중심의 정책 철학이 경기도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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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교육청, 여야정 협치로 2025년 미래 교육 예산 합의

대전시의회,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진정한 포용도시' 향한 외침

대전시의회,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시설 인건비 추가 확보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대전형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 '시급' 강조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신도시·유통단지 조성 현안 해결 촉구

이기형 의원, 양자-AI 반도체 투자와 김포 혁신단지 연계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청과 손잡고 2천억 규모 협치 예산 편성 합의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참석…현장 정책 소통

경기도의회, 급식관리지원센터 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강태형 도의원, “소방 인프라․현장 인력 처우 개선 전방위 지원 약속!”

경기도, 학교 보건망 강화 나선다…보건교사 지원 확대 추진

인천시, 경로당을 지역 보건의료 핵심 거점으로…주치의 제도 활성화 논의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예산 삭감 논란…'복지 역행'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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