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화와 대전시가 맺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사용 수익허가 계약서는 관리주체와 범위가 모호한 계약서 경기장 관리범위를 분명히 하라

전석훈 의원 "대통령은 'AI 10조' 외치는데, 경기도 인공지능원은 1년째 '표류' 중"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AI국의 '구축형'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라며 "전 세계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 조정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전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에이전트 주권'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조례까지 준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점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질타했다.현재 경기도의 AI 사업이 AI국 외에도 여러 실국과 산하 기관에 흩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전 의원은 "20년 전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슬로건이 판교의 성공을 이끌었듯, 이제는 'AI 에이전트 주권'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며 "흩어진 AI 사업을 총괄하고 시너지를 낼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더욱이, 인공지능원 설립의 근거가 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이 12월에야 수립될 예정인 상황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표명했다.전석훈 의원은 "AI국은 현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AI국의 역할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20년 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전 의원은 향후 도정 질의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AI 종합 계획 수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경기도의 AI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2025-11-07
최만식 의원 “홀로 근무, 비상벨도 없다”… 복지 현장 외면한 행정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실태를 우려하며 비상벨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등 모든 형태가 확인되어 현장 근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그런데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사업’예산은 올해 1억 9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다.최만식 의원은 “본예산안에서 비상벨 항목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되어 삭감됐다가 협회 내부 조정으로 뒤늦게 복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벨 설치 예산을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닌 생명 보호 예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상벨 설치 실적 역시 크게 줄었다.2023년 20곳, 2024년 36곳이던 설치 실적이 올해는 18곳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도내 사회복지시설이 9,311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최 의원은 “이 속도로라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설치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사이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지난 7월,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사가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시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최 의원은 “비상벨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1인 근무가 일반적이다.이에 최 의원은 외부인 출입이 잦고 정서·행동 불안정성이 높은 이용자를 상대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폭력이나 범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 안전대책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필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그것이 복지의 기반이 된다”며 비상벨 설치 확대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그러면서 “복지의 양뿐 아니라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도정의 역할”이라며 “경기도는 더 이상 현장의 경고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1-07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성 관련 학폭 제도 개선 장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 관련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성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영국·프랑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국외출장 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임 의원은 당시 출장에서 확인한 피해자를 배려하는 해외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인천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논의를 추진했다.토론회는 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주현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 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김지영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김주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조사 환경에서 피해 학생이 반복 진술을 강요받고 신뢰 관계자 동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전문조사관, 신속 대응·전담팀 설치·진술권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성폭력 방지법은 피해자를 즉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지만, 교육청 체계엔 이런 통합 지원망이 부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회복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며 “피해·가해 학생 모두가 심리적 회복과 교육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회복 중심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책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김지영 학부모 대표는 “피해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반복된 진술과 감정적 부담으로 심리적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사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임지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배려 중심의 대응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조사 체계와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논의가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7
유영일부위원장, “경기기후위성 발사 기념 행사 관련 보고 가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11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와 함께 ‘경기기후위성 발사 기념 행사’추진계획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면담에서는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주요 내용으로는 △1부 기후위성 카운트다운 및 발사 사출 라이브 생중계 △2부 위성 발사 성공에 따른 첫 송수신 이벤트,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 개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발사 이후 위성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기후위성은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기후정책과 환경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춘 활용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 대응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기후위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도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후 대응을 위해 위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11-07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1월 7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3일간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감사 대상에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비롯해, 수원·평택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포함된다.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바로잡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며, “위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관계 공무원들 역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정책 개선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기교육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2025-11-07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효과적인 통합돌봄 체계 방안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은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마을, 공동체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장 의원과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온마을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 중심의 제도적 돌봄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관계'와 '공동체 활동'을 통합 돌봄 체계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영철 공동의장은 개회 인사에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실존적 문제로 다가왔다”며 “통합돌봄은 의료·주거·생활이 통합되는 마을에서 관계망을 기반으로 이뤄져야만 온전하며 마을공동체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를 밭은 김경숙 준비위원장은 국내외 7가지 주민 참여 돌봄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와 시장 중심의 돌봄은 보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돌봄이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주민은 수혜자가 아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조직하는 ‘주체’가 돼야만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주민의 힘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또 주요 사례 발표를 맡은 이원돈 목사는 “국가 복지 시대가 끝났으며 공적 돌봄과 시장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약대동이 지역아동센터, 심야 식당 등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묶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자산화에 나서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과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임을 시사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인천 지역의 다양한 마을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돌봄이 이뤄지는지와 현재의 문제인식을 공유했다.임채몽 이사장은 “마을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이후 자발적인 반찬 나눔과 방문돌봄 활동을 시작했다”며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이 행정과의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세원 회장은 “돌봄의 성패는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에 달렸다”며 “주민자치의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주민이 수혜자이자 공급자인 당사자로서 역할과 지위가 인정되고 보수가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하미경 대표는 커뮤니티 돌봄의 가장 큰 한계인 공간의 부재와 지속하기 위한 자원 마련의 부족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부재를 해소하고 법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조은주 간사는 “섬 지역은 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해 방문의료, 요양 등이 논의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하다”며 “주민 사망 시 사망 진단조차 되지 않아 시신을 배에 태워 육지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2~3일 방치되는 현실을 겪는다”며 임종과 존엄한 죽음의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호소했다.우금란 대표는 “마을공동체는 제도권 밖의 돌봄 사각지대를 가장 빠르게 찾아 해결한다”며 “현재의 자발적 돌봄 활동을 인천형 통합 돌봄의 공식 서비스로 인정하고 활동 기록 인정, 안전 보험 적용, 운영비 지원 등을 조례 등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민혁기 사무처장은 “돌봄은 의료 외에도 정서 주거, 경제, 교육, 사회참여, 임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며 마을공동체가 행정, 전문가 등과 협력할 때 높은 시너지가 발생한다”며 “마을의 활동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층적이고 상향식의 순환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허지연 노인정책과장은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핵심은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분절된 서비스를 묶는 데 있다”며 “특히 현장 마을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을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읍면동 기능의 강화, 인력 확충 및 사업비 배정 계획을 밝히고 현장 활동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현장과 행정 간의 간극을 줄이고 인천형 통합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다”며 실질적인 협력의 자세로 임한 데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현재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료와 일상 돌봄을 통합해야 진정한 통합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천시민들의 삶이 이뤄지는 집과 마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7
김옥순 의원, ‘사립학교 운영 개선·학교급식 공공성 회복·경기RE100 실효적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6일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이 발생했음에도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하고 있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학생·조리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 유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급식 인력 운영의 외주화 역시 고용불안과 위생·안전 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경기RE10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간 공동투자 체계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참여형 모델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만큼 도는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07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전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적격’의결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일 실시한 대전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방송·언론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폭넓은 식견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 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원활한 소통 능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또한 후보자가 제시한 경영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구상이 실행될 경우, 대전교통공사의 경영성과 제고와 시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후보자가 밝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화 △노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소통 강화 △미래 교통전환에 대응하는 혁신 추진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 △시민 중심 서비스 혁신 등은 공사의 체질 개선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송인석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후보자가 언론인으로서의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대전교통공사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사청문특위가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7일 의장에게 제출된 후, 대전광역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2025-11-07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함께하며 교통안전 실천 앞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6일 의왕시 갈뫼중학교 일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에 참여했다.서성란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도의원으로서 의왕시의 교통 불편과 보행환경 개선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의왕시, 의왕경찰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피켓 홍보와 안전 리플릿 배부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2025-11-07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예산 삭감, 현장 피해 막기 위해 도의회가 직접 챙기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논의했다.이날 협회 측은 도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25%가 삭감되어 시·군 매칭 예산까지 함께 줄어드는 주요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장에서는 근로장애인 급여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 예산은 여야를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국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일몰사업 및 삭감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 북부는 특히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일괄적인 삭감은 현장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국회에서는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행정 편의나 정치적 이유로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일회성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구조와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해 장애인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는 정치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2025-11-07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지켜야, 장애인복지 현장 혼란 막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도의 복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도내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비 25% 삭감에 따른 예산 축소, △협회운영비 감액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했다.현장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로 쓰이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시설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에 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정경자 의원은 “복지 예산은 여야를 떠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의 일방적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일몰사업과 삭감사업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위원회는 최전방에서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는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예산 삭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1-07
‘현장이 답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 소방서 현지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서 현지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일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경기도 소방정책의 방향성과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소방분야 감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진행되며 오전 10시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도 생생한 감사 현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2025-11-07
이선구 의원, 노인복지관 비대위와 예산 삭감 문제 논의… 복지예산 심각성 공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포함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노인의 생존권과 돌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의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현장의 의견이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논의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도 함께 자리해 뜻을 모았다.황세주 부위원장은 “예산 삭감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용성 의원은 “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예산 감액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최만식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며 “지혜로운 예산 편성과 안정적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예산부서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현장의 의견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며 도민의 존엄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예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현장의 절실함이 반영되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의회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7
조미자 의원,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으로 경기 남·북부 지역문화격차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조미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39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1.44%, 전년 대비 12.94% 삭감됐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재정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투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최소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를 ‘경기북부 상상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과 콘텐츠가 모이고 확산된다”며 지역문화공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토론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화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이 외에도 △36개월 미만 영아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교복은행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학교 인접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함께 이뤄졌다.조 의원은 “정책은 완성이 아닌 과정이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모으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며, “도민 삶의 변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07

이전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13914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한화와 대전시가 맺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사용 수익허가 계약서는 관리주체와 범위가 모호한 계약서 경기장 관리범위를 분명히 하라

전석훈 의원 "대통령은 'AI 10조' 외치는데, 경기도 인공지능원은 1년째 '표류' 중"

최만식 의원 “홀로 근무, 비상벨도 없다”… 복지 현장 외면한 행정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성 관련 학폭 제도 개선 장 마련

유영일부위원장, “경기기후위성 발사 기념 행사 관련 보고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효과적인 통합돌봄 체계 방안 마련

김옥순 의원, ‘사립학교 운영 개선·학교급식 공공성 회복·경기RE100 실효적 추진’ 촉구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전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적격’의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함께하며 교통안전 실천 앞장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예산 삭감, 현장 피해 막기 위해 도의회가 직접 챙기겠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지켜야, 장애인복지 현장 혼란 막겠다”

‘현장이 답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 소방서 현지감사 돌입

이선구 의원, 노인복지관 비대위와 예산 삭감 문제 논의… 복지예산 심각성 공감”

조미자 의원,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으로 경기 남·북부 지역문화격차 해소해야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