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오지훈 의원,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과 연계성 강화 촉구

서현옥 의원, 경기도 AI 핵심 사업 추진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경기도 인공지능(AI) 사업의 더딘 추진과 허술한 계획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실행력 강화를 촉구했다.서 의원은 7일 열린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핵심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AI 종합계획과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기구인 위원회 설치가 늦어지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연구 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AI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서 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사전 행정 절차와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예측 가능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데이터분석센터 운영의 실효성과 이용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AI와 데이터가 경기도 미래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세심한 계획과 함께 실행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AI 정책이 계획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025-11-07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국가 정책방향과 달리 AI 투자 줄인 경기도, 정책 정합성 크게 떨어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하지만 경기도의 2025년도 AI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중앙정부는 2026년도 디지털·AI 관련 예산을 약 10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 초거대AI·AI 반도체·AI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디지털·AI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AI국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2025-11-07
김철진 의원, 경기도 AI국 조직 및 예산 문제점 정조준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AI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불균형과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AI국이 1국 4과 18팀으로 구성되어 겉으로는 정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AI인프라과의 7급 인력은 정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직급과 업무 배치 간의 불균형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균형적인 조직 재정비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AI 분야에 약 10조 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AI국 예산 141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예산 확보를 위한 AI국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가 예산 감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2026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박람회가 기술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성장 중심에서 지속가능·포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07
김회철 경기도의원, 공유학교 정책 혼선에 '쓴소리'
김회철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교육 정책인 공유학교의 정책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학교가 꿈의학교와 몽실학교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해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정책 입안 단계에서 명확한 방향성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목표가 불분명할 경우 정책 추진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유학교 정책 초기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중간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장들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정책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공유학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장들이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7
경기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복지관 이용자'만 혜택 논란
경기도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복지관 이용자에게만 집중되어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최만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및 대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별 수리 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 지역별 편차와 정보 접근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대부분의 시군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수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해당 기관 이용자로 한정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최 의원은 “같은 제도를 두고 시군별 지원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제도 설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도 차원의 운영 기준 점검과 제한적 지원 방식 개선을 강조했다.사업 홍보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홍보가 복지관에만 국한되어 실제 필요한 가정에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학교와 유치원에는 안내가 이루어지지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은 홍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기립보조기, 보행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가정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의 안내와 지원이 제때 이루어졌다면 더 많은 장애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영유아 보육시설로의 사업 안내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경기도 AI 데이터센터, 전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 '삐걱'
경기도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가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은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9,300KW로 계획했으나, 실제 확보된 전력은 6,800KW에 그쳤다. 이는 목표 대비 27%나 감소한 수치다.윤 의원은 전력 부족이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확보된 전력 내에서 축소 운영하는 것은 당초 계획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조례'의 후속 조치 미흡도 지적했다. 조례에는 실태조사,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자문단 구성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클라우드 조례가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임을 강조하며, 조례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 해결과 클라우드 조례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경기도 AI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07
김옥순 의원,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강화 촉구
김옥순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다 규모로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완료 후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해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예산 구조 개선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후관리 부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도,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 중복 및 단절을 막기 위한 협력 구조 정비와 도민 주도적 참여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도시주택실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운영 주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수익 환원 방안을 포함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의 지적은 양적 성장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7
김완규 의원, 부실한 발달재활서비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안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경기도 복지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 안전 관리 소홀, 부정 수급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46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일선 재활센터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 시 실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CCTV 미설치 등 안전 관리 미비와 자격 미달 인력의 부정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국은 일부 환수 실적이 있으며, 도와 시군이 공동 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치료기관의 과잉 치료 권유 문제와 지역 간 예산 집행률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언어 재활만 필요한 아동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지역별 예산 편차를 조정하여 모든 아동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전 규정 위반 시 제재, 부정 수급 전액 환수, 불필요한 치료 권유 금지, 시군 간 예산 조정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 중심의 체계적인 복지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예산 규모보다 도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지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경기도, 노동자 1인당 2천 원 예산…'노동 존중' 외침 무색
경기도의 노동 예산이 도내 경제 활동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국의 예산 규모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국 예산이 전체 도 예산의 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기도 경제활동인구 802만 명 기준으로 노동자 1인당 약 2천 원 수준이다.특히, 전체 노동국 예산 중 '근로시간 단축' 사업에 35%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산재 예방, 임금 체불 대응, 취약 노동자 보호 등 기본적인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설치한 상징성은 크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 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 배분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노동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집행 체계를 정비하여 노동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노동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5-11-07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 지방자치 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7일 국회의원회관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유영일 의원의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복귀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이번 시상식은 민홍철 국회의원과 글로벌뉴스통신이 공동 주최하며 정치·지방자치·국제·경제·경영·사회·문화 등 10여 개 분야에서 전국 52명의 수상자로 선정해, 각 분야에서 국민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높인 인물을 기념했다.유 의원은 2023년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과 법률·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복구 체계를 마련했다.이어 2025년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통해 계약 단계부터 사기 위험을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 도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이외에도 유 의원은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예산 확보, 어린이 안전 생활환경 조성, 학생 교육환경 개선, 생활현장 중심 민생정치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의 결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주거환경과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김미숙 경기도의원, AI 의료진단 사업 홍보 강화 촉구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AI 의료진단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공공의료원과의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영상보조진단 시스템 및 AI 유방암 진단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민들이 사업을 인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사업 목표가 영상 데이터 수집 및 취약계층 지원에 있는 만큼, 실제 검사와 연계되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흉부, 뇌 CT/MRI, 유방촬영 등 검사와 연계되는 만큼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언론 매체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홍보 게시글을 찾을 수 없었다며,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도민들이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김 의원은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사업 혜택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독사 예방 스마트 디바이스 모니터링과 같은 생활 밀착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데이터 보완을 통해 위험 신호 포착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준수하며 법적,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감 정보가 수반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장한별 경기도의원, 교육행정 감사서 지역 상생 강조
장한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상생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변화를 촉구했다.장 부위원장은 부천, 안산, 김포, 파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와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의 학교 시설 관리 노무 용역 계약에서 지역 업체 참여가 전무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파주와 부천 교육지원청이 대부분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장 부위원장은 “안산교육지원청의 지역 업체 계약이 2년 연속 0건인 것은 문제”라며, 관련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장 부위원장은 모든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색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교육 현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장 부위원장은 대안 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도 지적하며 교육부의 대안 교육기관 심층 조사에 발맞춰 각 교육지원청도 적극적으로 현안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안 교육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높아지는 관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07
경기도, '케이팝데몬헌터스' 특수 외면 논란...오석규 의원 질타
경기도가 전 세계적인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 열풍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문화 정책 쇄신을 촉구했다.'케데헌'은 K-컬처의 새로운 동력으로 평가받으며 막대한 문화적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케데헌' 열풍에 힘입어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하고 관련 굿즈가 품절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하지만 경기도는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민간 기업인 에버랜드는 발 빠르게 '케데헌' 테마관을 개관하여 관람객을 끌어모으고, 한국민속촌 역시 관련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케데헌' 관련 굿즈나 특별 전시를 찾아볼 수 없다. 리움미술관의 '까치호랑이 호작' 특별전과 비교해도 경기도의 소극적인 태도가 더욱 두드러진다.오 의원은 경기도가 DMZ, 수원 화성, 한국민속촌, 백남준 아트센터 등 '케데헌'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기획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오랜 투자와 발 빠른 기획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민간 기업의 성공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굿즈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오 의원은 갓이나 까치호랑이가 서울만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획력 부족으로 선점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과 조직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한정된 사업비와 인력으로는 경기도 굿즈를 기획, 제작, 판매,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굿즈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0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낮은 집행률에 '전시행정' 비판 직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낮은 예산 집행률로 인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관리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지만, 최근 경기도의 사업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업 예산집행률은 2023년 80%, 2024년 65%, 2025년 50%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 4건은 예산 집행률이 0%에 머무르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낮은 집행률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 취소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타당성 사전심사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소가 반복되는 것은 추진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리하고 집행 부진 시군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공모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낙후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배정에만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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